나라 지키는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정치적인 포퓰리즘일 뿐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모병제 논의가 뜨겁습니다.
차기 대선에서도
핵심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병제 VS 징병제 논란에 해법이
될 수 있도 있을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모병제 국가인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G.I.Bill(지아이빌)
미국은 과거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제대군인을 위한 사회적응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G.I.Bill'(지아이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대 군인들에게
저금리 대출과 대학 등록금 및
실업급여 등을 제공하여
군인들의 사회적응을 도운 것입니다.
이 제도는 제대 군인 보상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에게
교육과 주택마련의 기회를 보장해
중산층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진학자들을 증가시켰고,
저렴한 담보대출금리로
주택 보유가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한 노벨경제학 수상자는 미국 명문대학이
부자들의 귀족학교에서 벗어난 계기로
지아이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에릭 맨스킨
불가피한 개인의 희생을
국가가 잘 보상하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보상은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희생은 물론
이와 관련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청년 자원 부족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시급합니다.
적절한 보상없이 징병제만 유지된다면
국가안보도 보장하지 못하고
청년자원의 낭비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반대로 모병제에서 저소득 젊은이만을
군인으로 채용하게 된다면
조선시대의 방군수포제처럼 불평등한
의무 부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병제와 징병제의 장단을 잘 파악해
국방안보를 유지하면서도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