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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콤달콤

국민 절반이 억울한 나라

매경인사이드-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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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입국금지가 된지 10년이 넘은 뒤에야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던 유승준.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얼마나 

중의 반감이 큰 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군대 가겠습니다."

출처매경 DB
짜증
응 이미 늦었어~

국민의 의무가 공평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게 될 것이고, 

곳곳에서 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납세의 의무에서만큼은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근로소득세를 내야하는 사람중 절반 가량인 약 802만명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조세환급액이 늘어나는 등 각종 공제제도 때문입니다.

2010년부터 5년간 근소세 면세자 비율

출처매경 DB

이 뿐만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도 10년사이 30%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10명중 4명이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었지만 전체 세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내년의 세수증가율은 8.4%, 정부의 재정흑자는 14조 가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기현상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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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

출처giphy

소득세를 내지 않는 연봉 1억 원 이상 근로자들이 올해 1400명을 넘어서 작년 기준 27배나 늘어났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이 소득의 30% 이상을 탈루했고,

고소득 면세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월급쟁이들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무도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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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가 우스워?

출처giphy

이 상황에 대해 근소세 면제자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정부는 30%대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액공제의 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증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비나 의료비등 각각의 공제 한도의 

총 액수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이들 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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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보이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 상황

근소세나 건보료 모두 문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납세의무를 지키는 국민 절반이 억울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제도를 만드는 만큼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세금보다 뭣이 중허냐고!!!!

출처영화 '곡성'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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