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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대기업, 네이버는 중견기업?…이상한 잣대

매경인사이드 - 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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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T업계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현재 네이버는 업계 1위, 카카오는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으로 본다면 두 회사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네이버= 중견기업"
"카카오=대기업"


잠깐만요! 2위가 대기업인데
1위는 중견기업이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초에 해외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 중에서 '자산총액 5조원'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을 선정합니다. 

이른바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면 회사 규모를 키우는데 제한 요소가 많습니다. 영업 활동과 관련해서도 상시 감시를 받습니다.



난 아직 배가 고픈데...
규제 받으면 발전 속도 늦어질텐데...


'국내 계열사 자산총액 5조원=대기업 집단'이라는 시대에 맞지 않는 단일 잣대를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 같은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 총계는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많은데
왜 카카오는 대기업이고 네이버는 중견기업인걸까.


카카오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45개 법인과 자산까지 모두 합치면 카카오의 자산총액은 5조원을 넘습니다. 

따라서 카카오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신규 출자 제한되면 어떡하지?
우리 사업 더 확장해야 하는데....하....
-카카오


네이버는 국내 계열사 자산총액은 3조원 후반~4조원 초반 정도입니다.  

하지만 라인 등 네이버가 주력하고 있는 해외 법인을 포함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제 회계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라인의 자산총액은 1조 3000억원입니다. 아울러 라인플러스 등 기타 자회사까지 합치면 네이버의 자산총액은 5조 600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해외 법인은 자산에 포함 안되니까 
중견기업이라고 불러주세요.
-네이버


해외 법인까지 합치면 카카오보다 네이버의 자산 규모가 더 큰 셈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기업 규모 분류 시 해외 법인은 제외하고 국내 계열사만 자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네이버는 중견기업, 카카오는 대기업'이라는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 지정을 심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란 상호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종합적·유기적 관계에 있을 때 이런 회사를 일괄해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작성한 재무제표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따를 경우 모회사와 종속회사가 거래했을 때 자산이 중복으로 잡히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부 거래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라인이 네이버에게 100원을 받으면 라인은 매출 100원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라인은 네이버의 자회사이므로 모기업인 네이버에도 자산 100원이 표기됩니다. 이로 인해 매출이 두 번 잡힙니다.



"개별 재무제표를 합산하면 모순이 발생하니
기준을 보완해야 됩니다."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렇듯 내부 거래로 인한 회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2011년 IFRS(국제 회계기준)이 도입됐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회사 엔론이 회사의 이익은 과대포장, 손실은 제 3의 회사를 통해 숨겨버리는 등 회계 장부를 조작하면서 IFRS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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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한 회사로 취급해 내부 거래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는 회계 기준입니다. 실제 이 기준을 적용하니 네이버와 카카오의 자산총액 모두 5조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를 표합니다.

대기업 집단 제도는 국내 시장에서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논란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것인데 해외 법인까지 고려하는 건 공정거래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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