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열사'가 옳았다..혹시 당신의 아파트도?

매경인사이드 - 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 경기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 B씨는 아파트 외부 도색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H페인트 직원과 '짬짜미'를 했다. B씨는 다수 업체를 입찰시키지 않고 서류를 위조한 뒤 H페인트를 최종 선정했다. 이후 B씨는 회사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다.

배우 김부선 씨가 제기했던 '난방비 비리 의혹', 기억하십니까?

한겨울 난방량이 '0'으로 표기된 사례를 시작으로 아파트 관리비 전체로 의혹이 확대됐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들이 속속 드러났고, 각종 대책들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난방비 비리 증거자료 공개합니다!"

김부선 주장한 난방비리 사실로…난방비 0원 300가구

경남 이어 경기서도 ‘김부선 아파트’ 사라진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관리비 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300가구 이상 전국 899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결과, 1610개 단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 중·대형 아파트 단지 5개 중 1개꼴로 관리비 회계가 부실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국토교통부, 경찰청

부적합 사유로는 회계장부상 중요한 자료인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관리비 사용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회계 증빙자료를 누락한 경우는 18.2％, 장부를 조작한 사례도 15.8%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회계 분식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기가 막히는구만"

giphy.com

김부선 화날만 했네…아파트 5곳중 1곳 관리비 샜다

그 많던 관리비는 누가 빼돌렸을까

# 충남의 한 아파트의 관리비 통장에서 관리소장의 개인계좌로 3억7000만원이 이체되고, 다른 계좌로 12억3000만원이 이체되는 등 모두 20억 원이 증빙 자료 없이 사용됐다.

# 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등은 공동전기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뒤 초과금액 2200만원을 가로채는 등 5000만여 원의 관리비를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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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사례 가운데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입주자 대표가 41.4％, 관리소장이 35.3％로 많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회계장부와 현금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관리소장 등이 별다른 증빙 없이 관리비를 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단지 검색을 통해 관리비 등록 현황을 검색할 수 있고, 아울러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시해 단지별 관리비 내용을 공개해 다른 단지의 관리비와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통해 관리비 확인하세요”

아파트 관리비가 주민들을 위해 투명하게 쓰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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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통해 관리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