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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콤달콤

김영란법 모두 합헌 출렁이는 한국 사회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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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된 김영란법 4개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림.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됨. 가장 논란이 됐던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포함' 조항은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합헌 의견을 냄.

2. 농식품부 등 "김영란법 비현실적"
농식품부, 해수부, 중소기업청이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법제처에 이의제기를 할 방침임. 헌재가 합헌 결정한 것과는 별도로 세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임. 식사대접(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등 금액 제한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임.

3. 인터파크 해킹 北 소행?
인터파크 1030만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해킹 당사자로 북한이 지목됨. 과거 북한이 '디도스 공격'으로 청와대와 은행 등의 전산망을 공격했을 때와 동일한 인터넷 주소가 이번에 사용됨. 해커들은 회원정보를 빼낸 뒤 인터파크에 금전을 요구함.


그럼 이제 범인은 못 잡는 건가요? ㅠㅜ

4. 자신감 붙은 美연준…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0.25~0.50%)를 동결함. 하지만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며 이르면 9월, 늦어도 12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둠. 미국의 6월 새 일자리 창출 규모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자 경제에 대한 연준의 자신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5. 코엑스 접수한 신세계, 강남벨트 조인다
코엑스몰 위탁운영권을 신세계프라퍼티가 단독으로 따냄. 코엑스몰(매장 247곳, 전용면적 4만8359㎡)과 칼트몰(매장 80곳, 전용면적 1만579㎡)을 10년 동안 운영하게 됨으로써 '신세계 강남벨트' 구축이 한층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옴.

6. 세법개정안, 비상장 대주주 요건 완화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비상장기업 대주주 범위가 축소됨. 단 상장사 대주주 범위는 확대됨.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비상장사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벤처 투자가 줄어든다는 비판을 정부가 수용한 것임.

7. 신용카드 소득공제·출산 세액공제 어떻게 변하나
세법개정안에 따라 연봉 1억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듦. 반면 출산 및 자녀세액공제 혜택은 크게 늘었는데 둘째를 낳은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 셋째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남.

째려봄
그런데 조세감면이 확대돼도 세입은 7800억 늘어난다는데?

8. 월세입자 돈 굴려주는 펀드 나온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통합 운용해 연 2.5% 이상 수익을 지급하는 '월세입자 투자풀' 제도를 도입함. 전세 물량 부족으로 월세입자가 늘면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임. 가입 한도는 가구당 2억원, 최소 가입기간은 4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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