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올려서 미세먼지 줄이겠다는 환경부

조회수 2016. 5. 26. 10: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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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5월 26일)
1. 경유에 붙는 세금 올려 미세먼지 줄인다는 환경부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에 붙는 세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함. 경유가 휘발유보다 15% 저렴한 점이 경유차 판매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임. 하지만 정부의 환경정책 실패를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비판도 거셈.

미세먼지 줄인다더니 서민 호주머니만 털어가는군 
2. 한진해운 선박 남아공서 억류
한진해운의 벌크선인 '한진패라딥'호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억류됨. 한진해운이 유동성 위기로 용선료를 계속 연체하자 배를 빌려준 외국 선주가 참다 못해 실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3. "삼성이 특허침해" 중국 화웨이의 도발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자사의 4세대 이동통신 업계 표준과 관련된 특허 11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주장임. 화웨이가 미국, 중국에서 점유율 확대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분석임.
4. 바이오 기업 코스닥 상장 더 쉬워진다
하반기부터 바이오 기업의 코스닥 상장 문턱이 더욱 낮아짐. 정부는 '바이오 중기 육성 전략안'을 확정하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도 코스닥 상장 심사 시 경영 안정성을 인정키로 함. 바이오 분야의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도 800억원 규모로 조성됨.
5. '노조원 고용세습' 대학들 급제동
고려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들이 단체협약에 노조원 고용세습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이런 규정이 청년 구직자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보고 시정권고 조치를 내려 대학들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림.

대학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니 
6. 반기문 유엔 총장 대권 도전 시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방한해 내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음. 그는 제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에서 돌아오면 국민으로서 역할을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함. 또 "국가가 분열돼 있어 통합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함.

1년 만에 발언이 싹 바뀌셨네 
7. 한은, 디지털 경제 반영하는 새 지표 만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우버택시 등 디지털 경제 변화를 반영하는 새 경제지표를 만들겠다고 밝힘. 이 총재는 25일 "근래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면서 GDP 신뢰성이 점차 낮아지는 것 같다"며 GDP 통계 추정 방법을 개선하고 생활 수준을 잘 나타내는 새 지표도 개발하겠다고 말함.
8. 병역특례 폐지하면 중소기업계 연간 1조원 손실
병역특례 폐지 시 중소기업계가 연간 1조원의 손실을 입는다는 주장이 나옴. 노민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함. 2013년 기준 국내 산업기능요원들이 창출한 생산유발효과는 875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338억원으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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