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식사 대접 3만원 넘으면 처벌..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조회수 2016. 5. 10. 10: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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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5월 10일)
1. 부작용 우려에도 김영란법 강행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함. 이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 식사 대접을 받거나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을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됨.
2. 가뜩이나 내수 어려운데…"명절대목 끝났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거의 원안대로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 주류, 음료까지 합산해 식사대접 상한액이 3만원으로 책정되는 등 경기 위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국민권익위는 "설문조사와 공청회에서 대부분 적정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일갈함.
3. 필리핀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실
'필리핀 트럼프'로 불리는 야당 'PDP라반'의 로드리고 두테르테(71)가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승리함. 그는 "모든 범죄자를 처형하겠다"는 공약으로 범죄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의 인기를 얻었음. 또 욕설과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올랐음.
4. "여야 구분없이 본회의장 섞어 앉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 의석을 재배치해 여야 의원들이 섞어앉자고 공식 제안함.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일장일단이 있다. 논의해보겠다"고 답함. 앞서 20대 국회 당선자 132명 설문조사에서 92명(70%)이 이같은 의석재배치안에 찬성했음.
5. "불경한 보도" BBC기자 추방
북한이 7차 노동당대회 기간에 평양을 방문한 루퍼트 윙필드-헤이스 BBC방송기자를 추방함. BBC에 따르면 헤이스 기자는 6일 평양을 떠나려다 김정은과 관련해 불경스러운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구금됨. 이후 조사를 받다가 9일 추방됨.
6. 옥시사태…동료학자의 일침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페이스북에서 옥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조 모 교수를 비판함. 우 교수는 "1년 걸릴 연구를 4개월에 해준 것은 의도가 있지 않을 수 없다"며 "교수가 기업 하도급자도 아니고 (기간을 단축했다고) 성과급을 받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꼬집음.
7. 유커특수로 실적호전…화장품株 날다
연휴가 끝난 9일 코스피 화장품주가 일제히 상승함. LG생활건강은 장중 107만6000원으로 상장 이래 최고가를 찍음. 이날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한 코스맥스는 전일 대비 10.3% 급등함. 화장품 20개 종목 중 15개가 상승함.
8. 우주서 쓰던 NASA 특허 56개 플렸다
NASA가 독점 사용기한이 끝나지 않은 특허 56건을 일반에 개방함. 이들 특허는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제한받지 않음. 개방된 특허는 근적외선을 이용해 피부 밑을 촬영하는 '피하구조 영상장치', 입으면 운동 능력을 높여주는 'X1 외골격 로봇 기술'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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