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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끼리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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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잡아가라'


어제(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주들의 집회 현장에서 이런 문구까지 나왔습니다.


전국 7만여개 편의점 점주가 가입한 편의점가맹점협회는 정부에 대해 “최저임금 정책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며 동시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영세 소상공인들을 범법자와 빈곤층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50만명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출처<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라는 기준선입니다.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경영자) 측의 의견을 절충해 인상안이 결정됩니다.  노-사 양측의 의견 청취를 위해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공익위원 9명이 절충을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내년도 인상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지난 10일,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임금 인상폭이 크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공익위원 9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사용자 측은 공익위원 중립성 등을 문제삼아 ‘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출처<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인상폭입니다.


특히, 올해(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6% 넘게 인상된 7,530원으로 지난 2001년 이후 최대치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4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고, 노동자 측이 요구한 인상폭은 2019년 43.3%(1만790원)입니다. 동결(7,530원)을 요구하는 사용자 측과 3,260원 차이가 납니다.  


아르바이트 의존도가 높은 편의점 주인들은 노동계 요구가 관철되면 아르바이트 1명당 월 인건비 부담이 62만원 이상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편의점업체들은 점주 수익이 월 130만원 수준인 상황에서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처<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소상공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업이나 음식점,10~20대 아르바이트와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취업자 증가폭은 5개월 연속 금융위기때 수준이고 청년 실업률은 18년만에 최악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든 하위층 근로자 소득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 임금이 대폭 인상된 올해 1분기 하위 20% 가계 소득은 1년 만에 8% 급감해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이때문에 을(乙)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을끼리의 갈등과 반목만 부추기고 있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이틀만에 다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지만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사용자 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고 공익위원 9명과 민주노총측을 제외한 노동자위원 5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 14명만 겨우 충족한 상탭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내일 다시 회의를 열어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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