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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빅의 선택’이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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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빅뉴스 작성일자2018.06.15. | 2,647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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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미디어뉴스국은 6.13 지방선거 특별기획으로 [엠빅의 선택]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그동안 관심 밖에 있던 지방의회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시리즈는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MBC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유통됐습니다. [엠빅의 선택] 제작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 앞으로 보완돼야 할 점 몇가지를 정리했습니다.

243개 지방의회를 모두 분석할 수 있을까?

“226+17=243”

 한 달 전, 취재팀은 이 간단한 계산식에 압도당했습니다. 226은 전국 기초의회의 개수, 17은 광역의회 개수입니다. 기획 의도는 분명했지만 조사 대상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보고서’를 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17개 광역의회, 그리고 지역별로 인구수가 많은 30개 기초의회를 조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기관조차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모두 들여다보지 못하고 일부만 선택해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지방의회 가운데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확인하며, 취재팀은 일단 권익위의 기준에 따라 47개 지방의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정보의 부재..정보공개청구로 돌파

가장 중요한 건 지방의회를 평가할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를 ‘전국 단위’로 분석한 자료를 만든 적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다만 부산 참여연대나 춘천 시민연대, 광명 경실련 등 일부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지역 의회를 평가한 자료를 축적해놓고 있었습니다.


취재팀이 인용할 만한 기존 보도가 있는지, 인터넷도 열심히 뒤졌습니다. 하지만 지엽적인 자료만 간혹 눈에 띄었을 뿐 종합적인 분석 자료는 없었습니다. 취재팀은 대부분의 자료를 자체 생산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지방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 조례 대표발의 건수, 재산 증감 현황, 공약 분석, 업무추진비 등등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아 47개 지방의회에 요청했습니다 .


통계분석을 통해 새롭게 확인한 사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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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 15.09.30] @author : s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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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일 만에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통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방의원들은 본회의 출석률만 높을 뿐 조례 대표발의나 5분 발언 등의 실적은 지극히 저조하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광역의원 약 8백 명의 재산 현황을 전수 조사해봤더니, 1년에 재산이 평균 20%씩 4년  (민선 6기 2014-2018) 내내 늘어난다는 점도 알게 됐습니다. 지방의원의 권한을 사익 추구에 활용할 것이라는 의심이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보고서를 돌려본 뒤 취재팀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혈세로 외유성 연수를 다녀온 뒤 작성한 보고서 문장의 40% 정도가 표절이었습니다. 오타까지 베낀 문장도 수두룩했습니다.


취재팀은 특히 업무추진비 분석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예상대로 업추비 집행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사실상의 눈 먼 돈입니다. 동료의원, 공무원, 기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대부분이었고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등에 사용한 액수는 전체 금액의 5%에 그쳤습니다.


칼국수집에서 간담회 명목으로 사용된 금액이 칼국수 한 그릇 가격인 8000원. 커피숍 간담회 비용이 커피 한 잔 가격인 2500원, 핫도그 가게 간담회 비용이 1800원. 납득이 되십니까? 혼자 식사하고 간식 사먹는 비용까지 업추비로 결제한 사례들입니다.


주제별 10개 아이템 제작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10가지 주제로 나눠 아이템을 제작했습니다. 정부 기관과 시민단체가 생산한 자료를 요약 인용해서 소개한 아이템도 포함돼 있습니다.


(1) 지방의원? 뭐 하는 사람이죠? - 지방의회 제도 개요

(2) 청렴한 지방의회? 풉! - 청렴도 분석(국민권익위 자료)

(3) 출석도장만 찍고 놀다가지요 – 본회의 출석률, 대표 조례발의 실적 분석

(4) 하늘이 무너져도, 우린 해외연수 간다 – 해외연수 보고서 분석

(5) 우리 동네 '전과왕'은 누구? - 전과 유형, 최다 전과왕 소개(경실련 자료)

(6) 돈 벌고 싶다면 지방의원하세요! - 재산 증감 현황 분석

(7) 지방의원은 지구대통령? - 공약 분석(춘천 시민연대 자료)

(8) 의원님! 얘기 좀 합시다 – SNS 활용도 분석

(9) 업무추진비가 의원들 밥값 술값? - 업무추진비 집행 심층 분석

(10) 제대로 안 뽑으면 또 똑같아요! - 함량미달 의원 사례 소개


이 10개의 제작물에 담지 못했거나, 분량 문제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자료가 꽤 남아 있습니다.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어 일단 보관해놓기로 했지만 이 자료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앞서 밝혔 듯이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모두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보 축적과 종합 데이터 제공이 필수

지방의회가 발전하고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개선되려면 체계적인 자료 축적이 필수적입니다. 객관화된 종합적인 자료가 있어야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 실적과 도덕성, 청렴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별로 의정활동을 비교,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정부 관보에서 지방의원들의 개인 신상과 전과, 체납액 등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지나치게 단편적이어서 지엽적인 분석만 가능할 뿐입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보니 유권자들이 지방의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건 당연한 일 일지 모릅니다. 우리 동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자세히 알아보겠다며 유권자들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의도 정치’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한국의 정치문화 특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민선 7기 지방의회가 출범합니다. 새로 구성된 전국 243개 지방의회부터라도 종합적인 정보축적과 데이터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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