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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폭행/성추행/성희롱'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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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빅뉴스 작성일자2018.04.17. | 9,563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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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당한 적 있다. 상사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 등 과거 끔찍했던 순간을 폭로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폭력과 성폭행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신가요?

 

성추행과 성희롱을 구분할 수 있나요?

 

어려운 법률 용어지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엠빅블로그] ‘성폭력/성폭행/성추행/성희롱'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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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 15.09.30] @author : suna

[작업 - 15.09.30] @author : s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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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폭행/성추행/성희롱... 차이점은?

성폭력은 성(姓)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모든 형태의 성범죄를 포괄하는개념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돼 있는 용어입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용어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강간죄와 강간미수죄, 준강간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13년에 형법이 개정되면서 폭행 또는 협박의 대상이 부녀자에서 남성을 포함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해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강간죄 가해자는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297조)을 받습니다..

 

성추행은 육체적인 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몸을 더듬거나 만지는 행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298조)에 처해집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의 차이

 

- ‘폭행이나 협박’만 있으면 성추행, ‘간음’까지 있으면 성폭행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외모 평가, 음담패설, 회식자리에서 술 따르기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합니다.

 

성희롱은 위에서 설명한 다른 성범죄와 달리 형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돼 있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단,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법(39조 1항)’에 의거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과 성희롱의 차이

 

- ‘폭행이나 협박’이 있으면 성추행, 없다면 성희롱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성폭행/성추행/성희롱... 공소시효는?

공소시효란 범죄사건 발생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뒤 체포된 가해자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기소할 수 없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강간죄를 포함한 성폭행과 강제추행죄를 의미하는 성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단, 성범죄 공소시효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법’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 피해자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라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시작

 

2. DNA 등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최장 20년

 

3. 13세 미만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 폐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공소시효는 어느 기관에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차별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2.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고용상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5년

 

3. 경찰에 고소·고발하면 사건 발생일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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