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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사회'의 비극

[엠빅블로그] 우리 사회는 언제쯤 ‘과로사회’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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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또 사망


지난 25일 21년 차 집배원인 47살 곽현구 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동맥경화. 같은 우체국 소속 집배원 조만식 씨가 역시 동맥경화로 사망한 지 불과 두 달 만의 일입니다. 숨진 곽현구 집배원은 하루 평균 11시간을 근무하며 1,300여 통의 우편물을 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이 과로에 있음을 추정케 하는 근거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과로


집배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5시간, 법정 근로시간 40시간보다 15시간이나 더 많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칼퇴근법’ 공약이 회자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칼퇴근이란 말은 사치에 불과할 뿐,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여유조차 없습니다. 이렇듯 과로에 시달리다 심지어 숨지는 경우가 발생해도 이를 인정받기란 어렵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 2월까지 5년간 모두 86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는데 이 중 과로사가 인정돼 순직 처리된 건 17건에 불과합니다. 20%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24시간 격일 근무


집배원 못지않게 과로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이들은 보통 24시간 근무 후 하루 쉬고 다시 24시간을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휴게시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 경비실에서 자야 하고 새벽 두세 시에도 택배를 찾으러 오는 주민들 때문에 잠을 깨야하는데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과로에 의한 피해 역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업무에 따른 사망이 인정된다”


지난 2014년 12월 60대 경비원이 밤샘근무 후 퇴근한 지 30분 만에 흉통을 호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심근경색으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보상금을 요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경비원의 사망이 지병에 의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경비원의 연령 및 건강 상태에 비춰보면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경비원의 사망 원인이 과로에 있었음을 명확히 지적한 판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집배원과 경비원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야근과 잔업으로 대변되는 열악한 근무환경 놓인 이들이 많습니다. ‘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선후보들도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해법이 무엇이든 일단 현실에 명백히 존재하는 과로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피해부터 제대로 보상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는 언제쯤 ‘과로사회’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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