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XIM KOREA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규정에 없는 부당한 행동을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대표적 방산비리의 사례를 알아보기 전에 '국제투명성기구'가 선정한 방산비리의 분류를 살펴보자. 다음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것은 방산비리다.

5. 사업운영에서 생기는 이원을 팔아 챙기는 운영비리

먼저 살펴볼 곳은 방산비리의 천국 인도의 '보포스 스캔들(Bofors Scandal)'이다. 파키스탄의 주력 화포인 155mm 견인포에 대항하는 대포를 구하던 인도는, 스웨덴제 보포스 Haubits FH77이라는 대포를 최종 선정하였다.

총 2억 달러가 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곧이어 각종 불법적 뒷거래가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뇌물을 받은 명단에 인도 총리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이 사건으로 인도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록히드 스캔들(Lockheed Scandal)'은 지금도 일본 역사상 가장 심각한 스캔들로 꼽힌다. 당시 타사에 비해 사정이 열악했던 항공업체 록히드는, 판로 개척을 위해 거대한 뇌물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 깔아 넣었다.

이 뇌물 스캔들의 발견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일본이었다. 록히드가 뿌린 돈 중 무려 80%가 일본 정계로 흘러 들어간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 수사 결과 다나카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3명과 기업인 16명이 기소되었다.

유럽 4개국이 모여서 만든 유로파이터는 방산비리의 도구로 가장 악명이 높다. 오스트리아는 2003년부터 15대의 유로파이터를 구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유당이 뇌물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판매를 책임진 EADS사는 뇌물전달을 위해 유령회사를 통한 돈세탁과 절충 구매라는 방법을 마련했고, 피라미드 금융 사기범이자 브로커를 고용했다. 이로 인해 결국, 수십억 유로가 돈세탁을 거쳐 오스트리아 정치권에 뿌려졌다.

최악의 방산비리 국가로 꼽히는 나라는 오일머니 부자인 사우디아라비아다. '알-야마마(Al Yamama)' 거래로 불리는 사업은 사우디와 영국 BAE사가 벌인 무기 계약으로, 총 거래 금액만 645조 원에 달하는 메가톤급 거래였다.

문제는 사업의 운용방식이었다. 정부의 공식 예산이 아니라 왕족 마음대로 무기를 구매했던 것. 왕족의 일이니 사우디 측에선 당연히 어떠한 감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엄청나게 부풀려진 차액은 사우디 왕족의 주머니로 꾸준히 흘러 들어갔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영국은 고민에 빠진다. 천문학적인 뇌물 금액도 대단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마거릿 대처 수상의 이름이 엮여 나온 것이다. 후폭풍을 우려한 영국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사를 종결한다"는 발표와 함께 사건을 급히 종결지어 버렸다.

대한민국 역시 방산비리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나라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일명 '린다 김(김귀옥)'이라 불리는 에이전트가 관여한 '백두-금강 스파이 비행기 사업'이 있다.

그녀는 이양호 당시 국방부 장관과 접촉해 이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문제는 거래 수단으로 개인적인 '관계'였다는 점이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수백 통의 연애편지가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

그 편지는 유부남이자 국방부 장관이 쓴 것치고 너무나 닭살 돋는 문장들로 가득 차 있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더불어 이양호 장관이 린다 김과 두 번 동침했다는 사실을 굳이 언론에 밝히면서 희대의 로맨틱(?) 방산비리 스캔들의 관심도는 정점에 달했다.

우리가 당한 게 너무 많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