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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 KOREA

나라 망신의 1등 공신, 방산비리에 대하여

BY. MAXIM 글 김민석/정리 정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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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나볼래?
방산비리란,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데 필요한 사업을 하는 와중에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규정에 없는 부당한 행동을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방산비리의 분류

대표적 방산비리의 사례를 알아보기 전에 '국제투명성기구'가 선정한 방산비리의 분류를 살펴보자. 다음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것은 방산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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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만든 국방부나 군의 정책비리
2. 누구는 징집하고 누구는 면제하는 병무/인사비리
3. 사면 안 되거나 성능이 낮은 무기를 도입하는 획득비리
4. 군대와 국방부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재정비리
5. 사업운영에서 생기는 이원을 팔아 챙기는 운영비리
대포 하나 잘못 사서 30년을 고생 중인 인도

먼저 살펴볼 곳은 방산비리의 천국 인도의 '보포스 스캔들(Bofors Scandal)'이다. 파키스탄의 주력 화포인 155mm 견인포에 대항하는 대포를 구하던 인도는, 스웨덴제 보포스 Haubits FH77이라는 대포를 최종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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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억 달러가 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곧이어 각종 불법적 뒷거래가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뇌물을 받은 명단에 인도 총리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이 사건으로 인도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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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의 대가로 조종사의 목숨을 판 일본

'록히드 스캔들(Lockheed Scandal)'은 지금도 일본 역사상 가장 심각한 스캔들로 꼽힌다. 당시 타사에 비해 사정이 열악했던 항공업체 록히드는, 판로 개척을 위해 거대한 뇌물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 깔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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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뇌물 스캔들의 발견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일본이었다. 록히드가 뿌린 돈 중 무려 80%가 일본 정계로 흘러 들어간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 수사 결과 다나카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3명과 기업인 16명이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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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로 돈세탁을 한 오스트리아

유럽 4개국이 모여서 만든 유로파이터는 방산비리의 도구로 가장 악명이 높다. 오스트리아는 2003년부터 15대의 유로파이터를 구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유당이 뇌물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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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책임진 EADS사는 뇌물전달을 위해 유령회사를 통한 돈세탁과 절충 구매라는 방법을 마련했고, 피라미드 금융 사기범이자 브로커를 고용했다. 이로 인해 결국, 수십억 유로가 돈세탁을 거쳐 오스트리아 정치권에 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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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클래스가 다른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산비리

최악의 방산비리 국가로 꼽히는 나라는 오일머니 부자인 사우디아라비아다. '알-야마마(Al Yamama)' 거래로 불리는 사업은 사우디와 영국 BAE사가 벌인 무기 계약으로, 총 거래 금액만 645조 원에 달하는 메가톤급 거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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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진행될수록 영국은 고민에 빠진다. 천문학적인 뇌물 금액도 대단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마거릿 대처 수상의 이름이 엮여 나온 것이다. 후폭풍을 우려한 영국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사를 종결한다"는 발표와 함께 사건을 급히 종결지어 버렸다.

출처pixabay
세계적 방산비리 강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역시 방산비리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나라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일명 '린다 김(김귀옥)'이라 불리는 에이전트가 관여한 '백두-금강 스파이 비행기 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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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이양호 당시 국방부 장관과 접촉해 이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문제는 거래 수단으로 개인적인 '관계'였다는 점이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수백 통의 연애편지가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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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방산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큰 나라다. 그러니 우리도 국가 안보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자. 몇몇 위정자들을 믿고 나라를 맡기기엔, 그동안 우리가 당한 게 너무 많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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