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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처리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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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동안 217,148건의 교통사고와 3,78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모든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는 해당되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중에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로교통공단과 마이클이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하여 형사처벌 따위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일어난 피해의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과실의 정도는 어떤지, 피해자 구호조치는 하였는지, 12대 중과실 조항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반의사불벌, 보험 가입 시 공소제기 불가의 특례를 적용하여 운전자들의 범죄자 양산을 막고자 제정된 법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무엇이 있을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① 신호위반

신호등과 경찰공무원 등 일정 자격을 부여받은 사물이나 사람의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으로 횡단, 유턴, 후진 등을 하다가 사고 발생한 경우


③ 속도위반

일정 구간에서 규정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과속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④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가 나거나, 교차로, 터널 안 등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통과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⑥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 중임에도 무시하고 주행하여 사고 발생 한 경우 


⑦ 무면허 운전(면허 위반)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거나 운전의 금지 상태일 때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⑧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⑨ 보도침범

자동차가 인도를 침범해 운전하거나 자전거도로 및 안전지대 등 자동차의 진입이 금지된 곳에서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⑩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자동차나 버스의 문을 열고 운전하여 승객이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운전하거나, 혹은 승객이 승하차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출발하여 승객이 다친 경우 


⑪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스쿨존의 제한속도(30km/h) 이하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사고가 발 생한 경우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차량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고정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험처리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분에 관련한 내용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자동차보험은 손해배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피해자의 병원치료비, 자동차 수리비는 보상할 수 있지만 형사처분에 관련된 내용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형사처분에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충당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순 있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동시에 벌점, 면허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X 마이클과 함께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용하셨나요?


앞으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12대 중과실에 더 자세한 내용과 운전자에게 필요한 운전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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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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