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변에 말해도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닌데요. 2018년 올 한 해, 음주운전은 범죄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버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17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4.7%라고 합니다. 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총 적발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는데 반해 재범률은 해마다 늘고 있어서 2018년도 통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음주 후 귀가할 때 망설임은 한순간뿐, 바로 '나는 사고를 내지 않겠지`하며 걱정은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시작한 음주운전..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하다 보면 범죄라는 인식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위 표에서 4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이 재위반까지 걸리는 시간은 129.1일 밖에 되지 않는데요. 반복 음주운전하다 보면 죄의식은 계속해서 둔감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올라가는 요인으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재기되었습니다. 올해 9월 윤창호 씨 사건으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정되었고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안으로 기존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벌금 500~1000만원이었던 처벌이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법안이 음주운전 재범율을 낮출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음주운전 할만해, 괜찮아~"라고 말하는 분들 아직도 계시진 않겠죠? 음주운전은 범죄이며 살인행위라는 것 잊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