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생활

JTBC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 시청등급이 다시 '19세 이상 시청가'로 상향됐습니다. 폭력성 논란에 따른 결정인데요. 

그런데 '19금 드라마' 아이들이 시청할 수 도 있는 낮시간대에 재방송해도 괜찮은 걸까요? 

9회부터 최종회인 16회까지 남은 방송분은 모두 '19세 이상' 시청등급으로 방송됩니다.

방송프로그램 등급은 △모든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5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 등 5개로 분류됩니다.

방송사는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위험의 5가지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관람등급을 결정하는데요. 만일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등급분류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 시청가로 분류된 본방송분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에 맞게끔 다시 편집할 경우 낮시간에도 재방송이 가능합니다. 낮시간대 재방송이 가능할 정도로 재편집을 했다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재편집한 내용이 폭력성, 선정성 등 수위가 지나칠 경우,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심의 규정에 근거해 주의나 경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글·영상 : 정효영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