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공약 비교
4월 7일 실시하는 ‘2021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 투표일을 하루 남긴 상황에서 각 후보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유달리 ‘부동산’과 관련한 이슈가 많습니다. 특히 이 정부 들어 집값 급등을 비롯, 최근 LH 사태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사가 온통 부동산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각 후보는 서로 앞다퉈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민심을 사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여론의 초점이 모아지는데요. 금일은 두 후보 간 공약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관련 공약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이번 공약에서 공공분양주택을 30만호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모아주택 등을 통해 박 후보보다 6만호 많은 총 3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공급 면에서 ‘공공’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박영선 후보와 달리 오세훈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위주로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띕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는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모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한강 변 35층 이하’ 높이 규제 폐지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 부분은 두 후보 모두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박 후보의 경우, 그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유하겠다는 점이 오 후보와 다릅니다.
오세훈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철폐와 관련한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일례로 오 후보는 취임 시 일주일 내에 서울 내 일부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규제를 풀겠다고 주장했으며,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비롯해 ‘주거정비 지수제’(여러 지표를 복합 평가해 재개발을 추진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재개발이 힘든 소규모 필지는 소유자끼리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모아주택' 제도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 부문입니다. 교통 관련 공약에서는 우선 박영선 후보의 경우, ‘21분 생활권 도시’가 눈에 띄는데요. 이는 프랑스 얀 이달고 파리시장의 ‘15분 도시’란 공약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서울을 21개 혁신성장 클러스터로 나누고, 각 권역에서 21분 이내에 직장, 쇼핑, 여가, 건강, 의료, 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 분산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이와 비슷한 ‘15분 도시’ 공약을 내세운 바 있죠.
이 외에도 박 후보는 지하철 4·6·7호선 급행노선 확대를 비롯, GTX-C 왕십리역 신설 등의 철도 관련 정책도 있습니다. 또, 우이-방학 경전철과 동북선 연결, 항동~고척선(신구로선) 신설 등 소규모 철도 사업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다양한 정책보단 ‘스피드 교통’을 표어로 현재 서울시 내 진행 중인 공사를 신속하게 준공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임기 시 월드컵대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의 준공을 앞당기고, 면목선·난곡선·목동선·우이신설연장선의 경우 5년 내로 착공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관련 공약은 우선 오세훈 후보는 상생주택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서울시 내 활용도가 낮은 민간 소유 토지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공공이 건설해 약 7만호의 전세주택을 취임 이후 5년 내에 공급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외에도 20~30대를 위한 청년주택 공급과 월세지원 확대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박영선 후보는 앞서 공공주택 30만호를 3.3㎡당 1000만원의 소위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 후보는 현재 지은 지 30년이 넘은 낡은 공공임대주택 부지 20여 곳을 활용하면 반값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외에도 서울형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주거 취약층 전월세 보증금 무이자 지원, 최저주거기준 주택 개선자금 지원 정책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거시적인 시선에서 보자면 박영선 후보는 ‘복지 강화 및 공공 개발’에, 오세훈 후보는 ‘규제 완화 및 민간 개발'에 더 초점을 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전임 시장의 ‘도시재생’을 버리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최근 급격한 인상으로 문제가 된 공시가격 역시 일부 조정하거나 동결시켜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현재 보유세 경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두 후보가 선보인 공약에 대부분 여론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모습입니다.
단, 무주택자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아쉽다는 평입니다. 최근 주거시민단체인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에서는 후보 공약 비교에서 두 후보 모두 공급 물량 확대에 치중해 있으며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확대 측면에서는 박영선 후보의 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후보의 민간 개발 공약에 기대를 거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은데요. 일례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권 후보인 박영선보다 오 후보 당선 시 재건축 활성화를 더 기대할 수 있다고 논평했으며, 권대중 명지대 교수 역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 후보의 민간 개발 활성화가 물량 증가를 통해 집값 안정을 이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1년 남짓한 임기 동안 지금 발표한 수많은 공약을 지킨다는 것이 소위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현재 두 후보 모두 재선을 염두에 둔 공약 발표라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