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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빚투와 헤어져야 할 시간~ 대출 규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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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지난해부터 이어진 빚투 열풍으로 가계 부채 증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는 오르고, 신용대출 규제 또한 강화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KT에스테이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mark] 은행 가계대출 첫 1000조원 넘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을 포함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도 늘었고, 빌린 액수도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03조1000억원으로, 전달의 996조4000억원보다 6조7000억원 늘어나면서 1000조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은행권의 월간 기준 가계대출이 10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은행들의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이 컸습니다. 지난 2월 주택담보대출은 6조4000억원이 늘어난 733조3000억원이었으며, 증가 폭만 보면 지난해 2월(7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였습니다. 이 중 전세자금대출이 부쩍 늘었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지난 2월에만 3조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 2조4000억원에서 한 달 새 다시 1조원이 불어났습니다.

[Remark] ‘영끌’하긴 했는데 대출 금리는 오른다?

문제는 돈을 빌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연이어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2.83%이며, 전월 대비 0.04% 올랐습니다. 5개월 연속 지속적인 상승세입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지난 1월 연 2.63%로, 작년 12월(2.59%)보다 0.04% 올랐습니다. 이 상승폭은 지난 2019년 11월(0.09%) 이후 최대치입니다.


은행 대출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최근 시장금리가 오른 탓입니다. 시장 금리 상승은 은행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대출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데요.


은행이 신용대출 금리를 매길 때 사용하는 6개월 만기 은행채 금리(AAA등급)는 2020년 7월 말 연 0.619%에서 올해 3월 12일 연 0.792%로 높아졌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개선 및 인플레이션 기대 등이 반영돼 상승세를 탔는데, 최근 미국 국채금리까지 오르면서 금융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Remark] 대출 금리 올랐다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이처럼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빚투족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 1.99% 금리로 1억원을 대출 시 한 해 동안 부담하는 이자는 199만원이지만, 만약 금리가 현재 최저 수준인 2.53%까지만 올라도 연 이자를 50만원 이상 더 내게 됩니다. 1%가 오르면 여기서 약 100만원이 더 붙게 되는데요.


이를 전체 가계로 확장하면 추가로 내야 할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1% 오를 때 가계가 추가로 물어야 하는 이자는 연간 12조원 규모라고 밝혔는데요. 자영업자의 경우 5조2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mark] DSR 규제 강화되나… 새로 생길 변화는?

가계 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금융당국도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부채가 쌓일수록 경제 전체에 부담이 커지고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인 대출 시 상환 능력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3월 중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DSR이란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전체 원리금 상환 비율을 얼마인지 알려주는 지표로써,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 대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존에는 각 은행이 DSR을 은행별 평균치(40%)만 맞추면 됐으므로 대출자별로 40%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 따르면 3월 말~4월 중 새로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적용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개인별로 40%를 넘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개인별 일괄 40%를 적용하면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을 적게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년층, 사회초년생, 자영업자 등 현재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게는 DSR 10%를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무주택자와 청년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보다 10% 인상해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방침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mark] 비주담대 가계대출도 규제 강화 전망

그뿐 아니라 향후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토지 등에 대한 비주택담보대출(이하 비주담대)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권을 압박하자 제2금융권에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비주담대로 대출이 몰리는 걸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발생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 강화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비주담대 실태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현재 최대 70%로 제한하는 상호금융의 비주담대 LTV를 축소하거나, 제2금융권에 대해 DSR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평균 DSR은 40%가 적용되지만 상호금융은 160%, 저축은행·캐피털사는 90%, 보험사는 70%, 카드사는 6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보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Remark] 투자와 대출은 더욱더 신중하게

지금까지 국내 가계대출 규모와 향후 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규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현재 각 은행에서는 각종 우대 금리를 없애고, 가산금리는 올리는 추세여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은 당분간 커질 듯합니다. 또한 이르면 다음 달 금융위원회에서 DSR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라 앞으로 점점 더 대출 받는 데 어려워질 전망인데요.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은 빚투로 생활이 불안정하다면 먼저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것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적당한 레버리지는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대출이나 빚투는 자칫 가계 금융의 부실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무주택자와 청년층에는 대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지만, 향후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고민하고 접근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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