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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째 부동산대책, 눈여겨볼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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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11월 19일 국토교통부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24번째 부동산대책(1119부동산대책)인데요. 최근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된 이번 부동산대책에 어떤 방안이 숨겨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mark] 전세난 심화… 24번째 부동산대책 긴급 발표

11월 19일, 국토교통부에서 이 정부 들어서 24번째 부동산대책(1119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전세난을 막고자 선보인 대책입니다.


7월 31일 국토교통부는 먼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소위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중 계약갱신청구권의 여파로 전세 매물 잠김 현상과 전셋값 폭등 현상이 벌어진 바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난을 막고자 발표한 24번째 부동산대책(1119부동산대책)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mark] 내년 2월까지 약 4만호가량 전세물량 나온다

우선 정부에서는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서울 3만5000호, 수도권 7만호를 포함해 전국에서 총 11만4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LH와 SH 등이 전국에서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중 3개월 이상 된 공실 총 3만9000호를 전세형으로 전환해 12월 말 모집하고 내년 2월까지 입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공임대는 6개월 이상 비어야 공실로 분류됐지만, 이번에 3개월로 단축되면서 공실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셈입니다.


이번 전세형 임대의 경우, 무주택자라면 소득 및 자산과 상관없이 입주가 가능하단 점도 특징인데요.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 공급이 이뤄질 방안입니다. 단, 입주 시기가 빨라야 내년 2월이므로 당장 매물이 급한 임차인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

[Remark] 공공 전세주택 새롭게 마련할 계획

이번 대책에서는 새롭게 ‘공공 전세주택’이란 개념을 도입한 부분도 눈에 띄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매입임대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월세로만 공급했으나, 최근 전세난을 감안해 이를 전세주택으로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 전세주택은 2022년까지 전국 1만8000호 규모로 공급되며, 임대 방식은 최대 6년(4+2) 동안 시세 90% 이하로 보증금이 책정되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공급됩니다.

 

또한 2021~2022년에는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을 각각 2만1000호, 2만3000호로 2020년 1만2000호와 비교해 1만호 이상 확대할 계획인데요. 공공전세 및 매입임대주택 신축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게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설자금 저금리 지원, 그리고 양도세 및 취득세 각각 1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Remark] 빈 상가, 오피스 등 활용해 전세 매물로 전환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심 내 몇몇 상가, 오피스 등의 공실이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24번째 부동산대책에서는 이들 공실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거용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주거 전환 사업은 2022년까지 전국에 1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중 관광호텔처럼 주거용 용적률을 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규제를 완화해 승인할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새롭게 특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2021년 2월까지 소규모 건물을 30세대 미만의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전환 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며, 매입 약정형 임대주택과 공공 전세주택은 사업 주체와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사전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 사업 참여도가 얼마나 높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Remark] 질 좋은 평생주택이란?

또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대책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질 좋은 평생주택’입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이란 말 그대로 삶의 질이 높고 내 집처럼 평생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뜻하는데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중형 평수(76㎡, 84㎡)도 마련하며, 민간 설계 및 건설사 참여를 통해 기존 임대주택과 비교하면 우수한 디자인과 특화단지로 삶의 질을 높일 방안도 눈에 띕니다.


또한 거주 기간은 최장 30년(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까지로 이사 걱정 없이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자격 요건은 중위 소득 150% 이하로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중위 소득 100%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평생주택은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정책으로 그동안 서민,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와 다소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중산층을 포함해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주거 단지 조성이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Remark] 전세 가뭄 언제쯤 해소할 수 있을까?

최근 전세난 심화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한 듯 급하게 24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전세난 진압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한 전세시장 안정화가 당장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빨리 입주 가능한 매물이 내년 2월부터 있는 만큼 내년 초 이후부터는 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번 전세난을 극복하려면 임대시장 및 재건축 등의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쳐 시장이 자생적으로 회복될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할 듯 보입니다. 향후 24번째 부동산대책이 우리 전세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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