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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에 왜 담벼락이 생길까? 소셜 믹스의 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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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임대주택에 대해 아직도 편견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도입한 소셜 믹스를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양과 임대 아파트를 함께 조성하는 소셜믹스의 장단점에 대해 KT에스테이트에서 알려드립니다.

[Remark] 부동산(집)이 만든 계층

계층(階層)이란 사전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의 층을 말하는 것으로 재산, 신분 등 조건이 동일한 사람들을 구분을 짓는 것을 뜻합니다.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되면서 사람들은 생각과 행동양식 등을 공유하게 되고 이것을 계층의 특성으로 보는데요.


계층은 여러 부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의 가장 기본이라는 ‘집’에 따라서도 계층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부동산이 ‘계급’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Remark] 휴거지, 엘사, 전거지…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휴거지’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휴거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브랜드인 ‘휴먼시아’에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엘사’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에 거주한다는 의미 입니다. 전거지는 ‘전세거주’ 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말들입니다. 대부분 임대와 관련된 주택의 거주와 연관돼 있습니다(지금은 휴먼시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조어들이 만들어져서 불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러한 편견은 사실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00년대 초반 주택으로 인한 계층구분이 심화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소셜 믹스 정책을 도입하게 됩니다.

[Remark] 일반분양 아파트와 공공 임대 아파트를 함께… 소셜 믹스 정책

2003년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도입, 공공택지,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엔 분양 동과 임대 동을 따로 분리했다면 장기전세주택은 같은 동에서 면적만 다르게 해서 분양과 임대가 함께 지어지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가 시도한 것은 바로 ‘소셜 믹스’ 입니다.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같이 조성, 이들이 함께 살게 함으로써 주거로 인한 계층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소셜 믹스는 1980년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시작 돼 1990년대에는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으로 확대 됐고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됐습니다.

[Remark] 나쁜 소셜 믹스?

사실 ‘나쁜 소셜 믹스’는 없습니다. 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가에 따라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부동산으로 계층이 구분되는 ‘나쁜 소셜 믹스’들이 쉽게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는 일반동과 임대동 사이에 출입문이 없는 높은 벽을 설치, 임대동 주민이 다른 동으로 건널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는 임대주택이 들어간 동의 외관이 다른 동과 구분될 만큼 어두운 석재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임대주택이 위치한 저층부(10층 이하)와 일반분양 주택이 자리잡은 11층 이상간의 비상계단이 막혀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맡았을 경우에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커뮤니티 시설을 쓰도록 했습니다. 일반가구와 임대가구가 납부하는 관리비, 시설유지보수비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방법을 찾아 볼 수는 없었을까요?

[Remark] 임대주택 늘린다는데… 자리잡지 못한 소셜 믹스는 어쩌나

곳곳에서 소셜 믹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더욱 늘었고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뚜렷한 대책 없이 공급이 늘어나면 또 다른 분쟁들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은 과거, 특히 임대주택 공급이 급격히 늘어난 이후 심화 됐습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25만호 건설을 약속, 이에 따라 특정지역에 영구임대주택을 집중해서 공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사는 곳으로 낙인이 찍혀 버린 것입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돼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은 공급자도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임대주택 상품 수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Remark] 임대주택 공급 다각화 필요… 지자체

최근 경기도는 3기신도시 역세권에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사회주택’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무주택자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이 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같은 입주자격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이 분양주택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것과 달리 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는 주택입니다.


이외에 경기도는 소득과 상관없이 주변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납부하고 거주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소유하고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입니다.

[Remark] 확대도 좋지만 선입견 깰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돼야

최근 정부도 주택공급대책(주택공급과 관련된 기사 더 보기)을 발표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단지 안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함께 하는 소셜 믹스 이외에도 임대주택으로만 이뤄지는 단지도 늘어날 전망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수준 높은 임대주택이 공급돼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정부와 지자체 이외에도 상품, 관리 등에 노하우가 있는 기업과 전문가들의 참여도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양질의 임대주택이 늘어난다면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도 차츰 사라질 수 있을 텐데요. 또한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각종 사회서비스, 생활인프라 등이 지역 내에서 동일하게 이뤄지도록 제도가 마련 될 때 소셜 믹스의 성공은 한결 가까워질 것입니다.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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