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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공유주방, 공유숙박 규제 완화를 반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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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코로나19로 공유경제의 위기 소식이 국내외에서 전해지는 지금, 공유경제의 후발주자인 한국이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제도 정비에 나선 공유주방과 공유숙박은 날개를 달게 된 것일까요?

[Remark] 이제는 익숙한 단어 ‘공유경제’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의 저서 ‘리믹스’에서 첫 등장한 공유경제. 물품을 소유가 아닌 대여하거나 차용해서 쓰는 경제활동을 뜻하는 공유경제라는 말이 이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해졌는데요.


생산, 서비스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기보다 필요한 만큼 대여, 빌려 쓰기 때문에 공유경제는 합리적인 소비, 생산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시간, 기간을 대여함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Remark] 코로나19로 불거진 공유경제 문제

공유경제는 공간, 차량 등의 공유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떠올립니다. 코로나19의 언택트(비대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인데요. 실제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창궐하면서 위워크는 뉴욕에 있는 포시트를 폐쇄 했고 에어비앤비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예약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백신개발로 진정되고 다시 예전의 사회로 돌아간다면 이들 기업들은 다시 정상화 되겠지만 수개월째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Remark] 멈추지 않고 성장한다는 공유주방이 뭐지?

공유주방은 여러 사람이 요리할 수 있는 주방을 말합니다. 여럿이 동시에 주방을 사용하거나 정해진 시간에 각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여러 명이란 여러 사업자를 말합니다. 한 개 사업장에 여러 요리사를 둔 게 아니고 요리하는 사람 각자가 사업자입니다. 여러 사업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공유주방 모델은 198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식품 위생법상 같은 공간에서 여러 사업자가 식품접객 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 공유주방이 활성화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2년간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유주방을 허용했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 15곳과 공유주방업체 위쿡 등이 공유주방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공유주방은 코로나19의 수혜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문 배달 음식시장의 성장과 함께 최근 코로나로 비대면이 확산되며 배달음식 이용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한시적 허용과 맞물려 공유주방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안전성 등의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공유주방 관련 업종을 신설하고 제도화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emark] 공유숙박업 날개 달다~ 정부, 관련 규제 바꾼다

정부는 지난 5월 21일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 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하며 도시지역 공유숙박 영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유숙박은 주택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숙박 서비스업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에어비앤비가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에 외국인 관광객 이외에 내국인도 숙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내국인도 대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 기존의 숙박업체들의 반발이 극심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정부는 지난해 11월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7월경엔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 주변, 호스트 4000명 이내 규모로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이 서비스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Remark] 공유경제 선진국에서 들려온 공유숙박의 문제점

해외에서는 공유경제의 확산에 공유숙박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확산 이면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공유숙박업이 임대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에어비앤비의 경우 집주인이 짧게 집을 비운 경우 짧은 기간을 임대하거나 주인이 있어도 한쪽 방을 내어주는 식이었으나 요즘은 장기간 임대를 돌리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광객을 상대로 1년 내내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인데요. 심지어 한명의 호스트가 집을 여러 채 구입해 에어비앤비로 운영, 숙박료로 임대수익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와 똑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호스트들이 늘면서 실제 집에 거주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매물을 못 구한다는 것입니다. 매물이 귀해지니 자연스럽게 집값과 임대료가 오르는 현상이 파리 등 에어비앤비가 활성화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Remark] 공유주방은 문제가 없을까?

공유주방에서 우려되는 것은 역시 위생입니다.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요리를 먹는 이용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중국에서는 최근 유명 집밥 공유 서비스 플랫폼인 ‘홈쿡’이 문을 닫았습니다. 2017년 기준 홈쿡의 이용 가입자는 350만 명, 등록된 요리사는 4만 명에 달했지만 등록 요리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데다 이물질, 재료, 관리가 되지 않는 주방 등 위생문제가 꾸준하게 제기 되면서 결국 폐업이 된 것입니다.


물론 홈쿡과 달리 철저하게 위생이 지켜지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만 식품위생 문제는 요식업인 공유주방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Remark] 공유주방, 공유숙박 증가로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정부가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박수칠 만한 일입니다. 공유경제 및 관련 사업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 보완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도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사업자간의 경쟁으로 소비자들은 더 좋은 서비스,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도가 개선되면 공유주방, 공유숙박 사업자들이 늘어나게 돼 고객 유치를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되는데요. 이로서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상품 또한 더 좋아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그 동안 불법건축물 등에서 숙박업이 이뤄지거나 음성적인 운영으로 소비자들의 안전문제들도 있었는데 제도개선과 함께 지자체 등의 관리체계도 개선되면 투명한 운영과 함께 소비자들의 안전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유경제는 과도한 소비를 하지 않고도 원하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편리하고 실용적인 분야이지만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분명 있는데요. 해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하게 제도적인 보완을 거친 공유경제가 국내 경기가 한층 더 성장 시키길 기대해 봅니다. 나아가 소비자들도 더 좋은 서비스와 상품을 만나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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