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보유세 산정의 기준, 공시가격이 뭔가요?

조회수 2018. 3. 7. 08:39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올 초 발표된 공시가격이 201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 부담도 커졌는데요. 보유세 산정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해 KT에스테이트에서 살펴봤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전년 비해 상승폭 커졌다

연초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활발한 거래로 부동산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51%로, 지난해 상승률 4.75% 대비 0.76%p 올랐습니다. 토지 공시지가 또한 전년 대비 1.08%p(6.02%→4.94%) 상승했고요. 이러한 분위기는 올 4월 말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이어지리란 전망입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부동산 소유자 세 부담 증가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 부담도 커집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이 바로 공시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보유세 과세표준은 대개 공시가격의 60±20% 수준인데요.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즉,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세금증가율은 더욱 커지는 구조죠.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 격차 줄어드나

한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현재 거래가격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이 80%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확대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53%로 낮은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가장 커질 예정인데요.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저조하고 유사한 주택이 없다는 이유로 그간 거래가격이 공시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죠.


공시가격이 일정금액(△주택: 6억원, 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해 새롭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들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고요.

공시가격 현실화는 보유세 개편의 전초전 될 듯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보유세 개편의 전초전이란 의견도 상당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보유세 인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인데요. 공시가격 조정은 고액구간 과표 신설, 공정시장가액비율 개편 등과 더불어 구체적인 보유세 인상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 7억원에 거래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비율이 70%에서 80%로 늘어나면 재산세는 연 15만9천원 늘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유세 개편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면 재산세는 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겠죠.

선의의 피해자 없는 신중한 정책이 필요

이처럼 보유세가 인상될 경우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가계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월차임이나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죠. 투기 세력을 겨냥한 제도가 서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