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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부동산시장의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정책이 총동원된 한 해였습니다. 투기거품을 걷어내고 실수요를 위한 시장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연이어 크고 작은 정책이 발표됐는데요. 시기별 정책에 따른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해부터 연초까지 이어진 갭투자 열풍은 정부가 6.19대책 발표를 서두르게 만든 주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증가해 주택과열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6.19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을 통해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부산 진구 등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됐고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됐습니다.

여기에 LTV, DTI규제 비율도 각각 60%, 50%로 기존보다 10%p 강화되고 재건축사업에도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6.19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투기 과열 현상이 잦아들지 않자 정부는 8.2대책을 통해 강력한 칼을 뽑아듭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키고 그 중에서도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에 포함시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이른바 ‘핀셋규제’를 꺼내든 것입니다.

이들 지역의 LTV와 DTI를 40%까지 낮췄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시켰으며 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 도입 및 청약조정지역에서의 분양권전매를 금지시키는 등 부동산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억눌렀고 이에 한동안 부동산 시장은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8.2대책을 발표한지 약 한 달여 만에 정부는 9.5대책을 발표합니다. 9.5대책은 분양가상한제의 부활, 그리고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골자로 합니다.

8.2대책 이후에도 분당구와 수성구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자 시장에 또 한번 경고를 내린 셈입니다. 여기에 기존의 깐깐했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시켜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필요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10월 24일 발표돼 11월 26일 후속조치까지 나온 가계부채종합대책은 대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수도권 지역에 신(新) DTI를 도입해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자의 기존 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해 과거보다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였습니다.

여기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내년 4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 마이너스 등 모든 대출 심사에 적용돼 대출 문턱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자영업 및 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관리까지 강화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종합대책의 후속조치 발표 3일만인 11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해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려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신규 택지개발이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 정책 방향을 바꿔 정부 주도로 땅과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과 지금껏 시장을 규제하는 정책만 연달아 내놓던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 문재인 정부는 출범 약 7개월만에 11월 후속조치를 포함해 총 6번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하는 정책들이 다주택자와 투기 움직임이 많은 지역을 강하게 규제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투기 움직임을 끊어내려는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워온 서민 주거 안정화라는 과업이 잘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