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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5년, 혁신도시가 지방 경기 살릴 까

정부는 향후 5년간 10개 혁신도시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담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지난 10월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만도 총 4조3000억원이 투자된다고 하는데요. 일부 부진했던 혁신도시를 비롯해 침체된 지방부동산을 살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까요?
지역균형과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혁신도시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공공기관 및 기업, 행정기관 등을 지방에 분산 배치 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출발됐습니다.


혁신도시의 정의를 다시 내리자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산업체,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수도권 수준의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합니다.

혁신도시의 현주소

현재 10개 혁신도시의 건설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이전 대상인 153개 공공기관 중 15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혁신도시의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정주인구, 입주기업, 지방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발전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낮은 정주여건 만족도와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의 기업 입주율 저조 등은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주요 내용은?

이번에 발표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 정주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지역 전략산업과 이전 공공기관 등 지역 내 혁신기반을 감안해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발전전략 및 관련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31개, 4조3000억원 수준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전남의 발전 테마 및 주요사업은?

확정된 계획을 살펴보면, 부산 혁신도시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빌리지 건립, 석·박사 인턴제도 운영, 해양 안전·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등을 통해 첨단해양 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대구 혁신도시는 뇌연구 실용화센터, 첨단의료 유전체 연구소 등을 설립해 첨단의료 융합산업을 특화 할 예정이고요.


광주•전남은 에너지 사이언스파크 조성, 세대 이차전지 인증센터와 ESS(Energy Storage System) 재활용 기술개발 센터 건립 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울산, 강원, 충북의 발전 테마 및 주요사업은?

울산 혁신도시는 침체된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의 신사업 영역을 발굴하기 위하여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강원 혁신도시는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 이전 공공기관(건강·생명)과 연계한 개방형 연구실을 건립·운영하고 공공임대형 혁신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등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힘쓸 예정이고요.


충북 혁신도시는 다수의 태양광기업 및 태양광기술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태양광 사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초고층 태양광 설비 실증 연구센터, 도로형 태양광 실증 사이트 등을 운영해 태양광 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북, 경북, 경남, 제주의 발전 테마 및 주요사업은?

전북 혁신도시는 농생명 융합산업을 특화발전산업으로 선정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농생명 융합분야 교육기관을 입주시켜, 실험실 공유 및 기술이전, 판로개척 등 청년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농업 혁신 생태계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경북 혁신도시에서는 첨단 미래교통안전 클러스터 조성,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건립 등을 통해 첨단자동차 산업 육성에 주력할 예정이고요.


경남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강소형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하여 항공우주·첨단 신소재 관련 연구개발과 사업화·창업 등을 지원하고 현장·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항공우주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혁신도시는 마이스(MICE) 발전협의체 구성, 공간 서비스 공유 시스템 구축, 회의·전시, 교육, 관광 등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 MICE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5년의 실천이 지역경제, 부동산시장 등의 질적 상승을 가져올 것

지금까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담겨있는 10개 혁신도시의 발전테마 및 주요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혁신도시의 취지는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수도권 집값의 고공행진을 보고 있으면 아직도 수도권-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있어 지난 10년의 혁신도시의 역할은 미미 했다고 봅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5년은 혁신도시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막 인프라가 자리잡아 가는 곳도 있는 반면 여전히 부족한 인프라의 혁신도시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계획이 공치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권역에 혁신도시의 활성화가 침체된 경기를 살려주고 나아가 수도권의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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