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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간 발전의 기회 균등을 촉진하고 각 지역의 발전 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지역 간 발전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교통’ 입니다. 도로, 지하철이나 철도, 비행기 등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 되지 않고는 지역간 연계와 협력이 어렵습니다.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위해선 교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도로망 구축 관련 자료명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사업(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 분야)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19년 말부터 설계 착수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제목처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바로 도로망 구축과 같은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교통 인프라 구축이 주축이 되는 것은 지역간 불균형이 곧 교통인프라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겨레 신문이 지난 8월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교통이 기회이자 권력’이라는 제목을 사용하면서 서울의 교통 격차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서울 시내 424개 행정동 가운데 도보 10분 내 도시철도(지하철, 국철, 경전철)역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170개(40%)가 포함되고, 역이 하나도 없는 동은 113개(27%)였습니다. 이런 동들이 집중된 지역은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의 일부 지역입니다.

반면, 도시철도역 3개 이상 있는 동은 서울 424개 동 중 103개(24%)였는데요. 특히 강남구와 서초동에 이런 동들이 많았습니다. 서초구는 전체 18개 가운데 13개 동에, 강남구는 전체 22개 가운데 14개 동에 역이 3개 이상 있었습니다. 즉 서울의 교통 인프라가 강남권에 집중돼 있으며, 최근 언급되고 있는 강북과 강남의 개발 격차에 관한 문제도 교통 인프라의 집중도와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초구, 강남구에 집중된 교통. 집값도 이들과 다른 지역간 격차가 심하다는 것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을 한 달간 빌려 생활한 뒤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 도시철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올해 초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통해 강북 경전철 사업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새롭게 추가된 ‘강북횡단선’이었습니다. 강북횡단선 노선도를 보면 정릉, 국민대, 평창동, 상명대 등 강북지역의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 강북횡단선이 준공된다면 그동안 교통이 취약해 오랜 시간 저평가 받아온 지역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북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이 서울시 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라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서울과 수도권 외곽도시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기획된 교통망입니다. 수도권 외곽에 사는 시민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서울로의 통근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인데요. GTX가 개통되면 현재 경기도~서울 간 통근시간이 최대 80%까지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돼 GTX에 대한 수도권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GTX는 A, B, C 등 3개 노선이 추진 중입니다. GTX-A(운정~동탄)는 지난해 12월 착공 후 현장공사 추진 중이며, GTX-C(덕정~수원)는 지난해 12월 예타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GTX-B(송도~마석)은 지난 8월 3개 노선 중 가장 늦게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수도권 서부권역을 위한 신설 노선(약칭 D노선)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 인프라 확충이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지역발전에 도움을 줬을까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2016년도에 발표한 ‘호남고속철도(KTX) 개통 1년후 변화 및 향후과제’ 자료에 따르면, 호남KTX 월평균 이용객수는 개통 전보다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광주송정역의 경우 개통 전 대비 2.8배 늘어났고요. 또한 호남KTX 개통으로 인해 지역을 방문하는 관람객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을 살펴보면 2015년 전남지역의 관람객은 전년(3196만명)보다 24.2% 증가한 3969만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의료 및 쇼핑부분에서 수도권과의 경쟁심화로 역류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조사결과 부정적인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즉 KTX개통으로 호남지역이 관광객 증가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균형발전에 교통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선 교통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이며, 지역내 교통 인프라가 어느정도 갖춰 줬는지가 그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좌지우지할 만한 힘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공약 1순위가 교통 인프라 확충이고, 부동산투자에 있어 교통환경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인 것이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교통환경이 좋지 못해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뎠던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이 세워지는 것은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상에 그쳤던 계획들이 하나 둘씩 실현되고 그로 인해 지역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하는 모습일 테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