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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증명서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증명서로 통합 연계한 것을 말합니다.

과거엔 은행 대출이라도 받으려 하면 발급받아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발급 수수료 비용 부담이 있었던 데다 부동산 증명서 간에 입력자료가 일치하지 않거나 오류로 인한 재산권 침해 사례도 번번히 발생해 왔었는데요.

지난 2014년 부동산 관련 공부서류 15종이 1종으로 간소화 된 후 2016년에는 3가지 부동산 등기정보(소유권, 용익권, 담보권 등) 서비스가 추가되며 총 18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 형태(토지, 토지·건축물, 토지·집합건물)따라 부동산 정보를 종합해 발급받을 수 있는 ‘종합형’과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는 ‘맞춤형’으로 나눠집니다.

발급은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www.kras.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종합형 1,500원 △맞춤형 1,000원이며 온라인 발급 △종합형 1,000원 △맞춤형 800원입니다. 단순 열람의 경우 무료입니다.

그럼 부동산종합증명서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장에 주로 많은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①소재지를 통해 해당 주택의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②토지표시[대지권비율]에서는 해당 토지가 속해 있는 동,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해당토지에 1동의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다면, 각 가구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지분의 비율인 대지권 비율과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1동 건축물 표시는 건축물의 각 층 면적의 합인 연면적, 주 사용용도, 부속건물의 동수와 면적, 구조, 지상과 지하층수, 사용승인일자(해당건축물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받은 날짜), 해당주택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④건축물표시(전유/공유 부분)에서는 해당 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이 주 건물인지, 아니면 주건물에 속한 부속건물인지의 여부,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이 몇층인지, 구조, 사용용도, 면적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⑤토지, 건축물 소유자 현황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을 때 날짜와 변동원인, 소유자 이름 및 주민번호, 지분, 소유구분(개인인지 법인인지) 등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⑥등기특정권리사항은 등기기록의 권리정보 중에서 소유권, 용익권, 담보권, 기타(압류, 가처분 등) 등 등기기록의 등기특정권리사항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⑦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두번째 장입니다.

①층별현황은 각 층이 주건물인지, 주건물에 속한 부속건물인지의 여부, 각 층별구조 및 사용용도, 면적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②토지 소유자 공유 현황에선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생겼을 때 변동된 날짜, 변동원인,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지분 등을 알 수 있고요.

③건축물 소유자 공유현황은 ②번과 내용은 동일하되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3번째 장 ①토지 표시 연역에선 해당 토지에 변화가 생겼을 때 변한 지목, 면적, 날짜, 이유 등을 알 수 있고요.

②건축물 전유 변동 연역에선 건축에 변화가 생겼을 때 변동 일자와 원인, 변동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③토지부분 소유자 연혁은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동일자와 원인, 소유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④건축물 전유부분 소유자 연혁 역시 건물 소유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동일자와 원인, 소유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⑤공동주택가격 연혁은 기준일자별로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종합증명서에선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과 지적(임야도), 건축물 현황도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에선 해당 토지의 위치와 이용계획을 도면상의 해당 토지의 색깔이나 표시 등을 통해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②지역(임야도)에선 땅의 모양과 경계, 위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다만 이 도면으로는 측량 등의 목적으론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건축물 현황도면은 건축물의 도면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④경계점 좌표 등록사항을 통해 구획 정리된 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한번에 뗌으로써 우리가 거래하는 부동산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만 나눠져 있던 합쳐져 있던 결국 이들 세부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본인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어느 정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 전월세사기, 중개업소 사기 등 각종 부동산 거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들 서류의 용어들이 일상적이지 않아 하나하나 챙겨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차근차근 이해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합리적인 자산관리의 시작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