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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집주인 맞나요? 주민등록증 진짜가짜 확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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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있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는 진짜 집주인과 계약하는 것인데요. 전월세 보증금 사기 수법 중 하나가 가짜 집주인과 계약하게 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번엔 진짜 집주인인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이 사라졌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원룸을 보증금 2억에 전세계약한 이씨.


잔금을 치르고 이사까지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원룸 실소유자라면서 나타나 이씨와 계약한 적이 없다고 집을 비워 달라는 황당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이씨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운영한 가짜 중개업자가 내세운 가짜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2억원을 챙겨 달아난 것이죠. 비슷한 시기에 다른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수십억원대 보증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만 직접 확인해도 사고 예방 효과

이사철만 되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 같은 전월세 보증금 사기입니다.


집을 계약할 때 나타난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만 있었더라도 사기에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진짜 집주인인지 가짜 집주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집주인이 내민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 위조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계약하기 전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방법1 - 전화 ‘1382’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은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 첫번째는 ARS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국번없이 ‘1382’를 누르고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증번호와 발급일자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정상 발급 여부와 위변조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가 123456-1234567이고, 발급일자가 2010년 7월 10일이라면, 안내 멘트에 따라 1234561234567과 20100710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방법2- 민원24홈페이지

두번째 방법은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선 민원24홈페이지를 선택해 상단에 있는 ‘확인서비스’를 클릭한 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를 선택합니다.


그 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클릭하고요. 이때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니 미리 챙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로그인 뒤 진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주민등록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입력확인 칸의 숫자를 입력한 뒤 ‘확인’을 클릭합니다.


‘입력하신 내용은 등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나면 진짜 주민등록증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일치는 하지만 분실 신고된 증입니다’ 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나면 가짜주인이기에 계약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3_스마트폰(정부2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위한 마지막 방법은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정부24(구 민원24) 어플을 다운로드하면 되는데요.


정부24어플 메인 화면에서 ‘민원서비스’을 클릭한 뒤 하단에 있는 ‘확인서비스’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을 터치합니다.


이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터치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조회하고자 하는 집주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입력한 뒤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라면 진위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확인사항은 본인의 계약의사 확인입니다. 계약 체결 전 계약 당사자와 전화통화로 의사를 확인하고 대리인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집주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 그리고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등의 자료를 확인해야 하고요.


이때 가져온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 만약을 대비해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시세대비 저렴하거나 조건 좋으면 의심부터!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진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힘들게 모은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바로 계약하기 보다는 해당건물의 권리관계나 소유자, 구조 및 누수 등 하자여부를 꼭 확인해 본 다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 하나로 전재산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집 구할 때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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