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주요 지역 부동산 공약은?

조회수 2018. 6. 6. 08: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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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들도 저마다 공약을 내놓고 표심을 얻기 위해 분주한 모습인데요. 주요 지역 후보자들이 내놓은 건설·부동산 관련 공약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부동산 공약으로 표심 잡기 총력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공약들이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공약의 경우 지역개발과 발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전국 주요 시·도지사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교통망 확충이나 인프라 개선, 재건축·재개발 관련 의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남북화해무드로 인한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공약과 함께 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주거복지를 강조한 공약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경쟁…저마다 다른 부동산 정책

서울시의 경우 그 어떤 지역보다도 후보별 부동산 정책방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갈린 것은 재건축·재개발 문제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도시재생을 내세워 대규모 개발대신 구도심을 재정비하겠다 말했습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 김문수후보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모두 없애겠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개발과 보전의 절충인 준공영방식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부산시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는 가덕신공항 재추진을 포함한 동북아해양수도부산 건설을 제 1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김해신공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 글로벌 게이트웨이 건설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도시재생공약의 경우 오후보는 1조원 규모의 부산형 도시재생펀드를 조성해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서후보는 10조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약속했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남북 접경지 개발·주거복지로 승부수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중 눈에 띄는 대목은 남북 접경지역의 개발과 주거복지에 대한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통일경제특구 추진,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 규제합리화 등을 토대로 경기도를 한반도 신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역시 북부접경지대에 평화공단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담아 낙후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분양전환형 따복하우스 공급, 1기 신도시 재건축연한 완화 등 경기도형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GTX및 경기순환 굿모닝철도를 조기 추진한다는 내용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역개발 숙원사업 들고 나온 경남도시자 후보들

드루킹 사건과 맞물려 관심지역으로 떠오른 경남지사 선거에선 김경수 민주당 예비후보와 김태호 한국당 예비후보가 똑같이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핵심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91.1km 노선에 5조3000억원을 투입해 고속철도(KTX)를 건설하는 대형 국책사업인데요.


이 철도가 깔리면 수도권과 2시간대로 연결될 수 있기에 물류가 발달하는 것은 물론 주변 교통 인프라나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경남지역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선거때마다 여야 할 것 없이 나오는 후보들마다 내세우는 단골 공약 중 하나지만 안타깝게도 정권교체와 도지사 공백으로 1년 이상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이번만큼은 빌 공(空)자의 공약이 아닌 진정한 공약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공약만 믿고 한 성급한 투자…낭패 볼 수도

이렇게 지방선거에서 각종 건설 및 부동산 공약이 제시되면 꼭 실현이 될 것처럼 착각해 투자를 성급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개발호재를 빌미삼아 기획부동산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실제 부동산가격은 선거의 영향보다는 국내 경기와 부동산 시장 상황 그 자체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규제 중심인 데다 금리상승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관련 공약만 믿고 성급한 투자를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공약 이행률 철저한 확인만이 정책선거 지름길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약을 판단함에 있어 첫째 우리 동네 실정에 맞는지, 둘째 실행이 가능한지를 우선순위로 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1번 이상 나오는 후보들, 재선을 노리는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과거 공약 이행률을 따져보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부동산공약의 경우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당선을 위한 장밋빛 공약을 내세울 수 있어 유권자들의 세심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노력이 정책선거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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