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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속는다? 부동산 대리계약 안전하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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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리 계약은 소유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계약을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계약에서 부동산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부동산 대리 계약을 진행할 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리인이 맞는지 알았지…

대리 계약으로 인한 사기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큰 액수가 오고 가기 때문에 피해액이 다른 사기 범죄보다 크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심지어 한 평생 모아놓은 전재산을 부동산 대리 계약 사기로 인해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클리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월세계약 대리 체결 명목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무자격 중개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는데요. 무자격 중개업자는 A씨를 비롯한 다수의 예비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전세금을 가로챘습니다.

대리 계약 시 이것만은 꼭! ① 위임장 확인!

부동산 대리 계약은 소유권자가 대리인에게 업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문서가 위임장입니다. 대리 계약을 진행할 때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매수인은 이를 충분히 요구할 권리가 있죠. 매수인이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매수인은 위임장에서 거래하는 부동산의 정보와 대리인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권한을 가졌는지 살펴봐야 하죠. 마지막으로 소유권자의 인감이 없는 위임장은 위임장으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위임장에 소유권자의 인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 계약 시 이것만은 꼭! ②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확인!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서,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는데요. 매수인은 인감증명서에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인감을 비롯하여 주소 이동 사항 등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본인이 발행한 경우 ‘본인’, 대리인이 발급한 경우 ‘대리’란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대리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의 경우 나중에 본인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 계약에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는 매도용의 경우 3개월이 유효기간입니다.


이외에 일반적인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으나 위임장은 유효 기간이 6개월이란 점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6개월 이상 된 인감증명이라면 계약 당사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의사를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리 계약 시 이것만은 꼭! ③ 대리인의 신분 확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위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서류에 명시된 대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계약을 진행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서류상으로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했다면, 소유권자에게 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대리인이 맞는지 최종 확인하고, 이 확인을 증거를 남기는 것이 보다 안전하죠.


운전면허증을 지참했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동일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24→ 진위확인 → 주민등록진위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 계약 시 이것만은 꼭! ④ 대금은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대금을 치르는 과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현금이 오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많은 대리 계약 사기 피해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대금을 치를 때는 대리인이 아닌 본 소유권을 갖은 매도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소유권자 대신 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대리인이 대금 수령권한을 갖고 있나 확인하고, 대리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이 됐다면 계좌도 다시 한번 확인해 두는 것 좋겠습니다.

‘설마…내가?’…계약은 확실히 해둬야 피해가 없어~

대리 계약으로 피해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설마 나한테?’라는 생각으로 계약을 하거나 불편한 것 피하자는 식으로 절차를 생략하기도 하죠. 인터넷 검색을 하면 대리(인) 계약과 관련한 주의사항들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피해사례도 발견되는 것을 보면 아직도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요. 반드시 주의사항들 기억하고 계약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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