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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생 예비타당성조사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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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처음 등장해 성년이 된 예비타당성조사.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말 많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99년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발표

1999년 3월. 당시 김대중 정부는 공공사업과 관련해 국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을 막고 국가 예산(당시 발표로는 10조)을 절감하기 위해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보상 △발주 △시공 △사후평가 실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공사업 지연으로 손해를 입은 시행업체들에 대한 보상책, 공공건설 사업비가 급증할 경우 공사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요.


한마디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예산 낭비 막고 사업 지연으로 손해 입은 부분은 일정 수준 보상해 줄 것이며 만약에 당초 계획 보다 사업비가 많이 증가하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과 선정 기준은?

조사 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건설, 정보화사업,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관광, 환경보호, 농수산해양, 중소기업 분야 등 사업 분야는 다양합니다.


이들 사업 가운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이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직권으로 선정하는데요. 매년 2회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시행 2년 전에 해당하는 연도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조사 요구를 하게 됩니다.


선정기준은 △중장기 투자계획과 부합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의 시급성 △재정지원 방식 및 분담의 적합성 △지역균형발전에 효과 △기술개발 등에 따른 경제 및 사회적 파급 효과 등입니다.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난 1월 29일 정부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가 이뤄지는 프로젝트입니다.


지자체 및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통해 사업을 정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이 국무회의에서 결정 돼 총 23개 사업이 결정 됐고 잠정 예산 총 24조 1천억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닻이 올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네 가지 영역으로 추진되는데요. ①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육성 ②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③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④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입니다.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의 순기능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면밀히 분석,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는 사업을 분산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 국가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비수도권 지역 지자체들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에 신산업을 유치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침체 됐던 경기도 회복이 빠르게 될 수 있고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소득 증가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조사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들의 전문성, 자격 역량 등에 따라서 본래와 다르게 평가 받을 수도 있고 이를 다시 검증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하고 해를 넘기기도 합니다. 또한 조사비용이 수억원~수십억원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소식은 새로 사업을 추진하려던 지역에선 환영할 만합니다.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사업에 따른 효과도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논란…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전 정부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총 비용은 박근혜 정부 23조6000억원, 이명박 정부 60조3000억원 입니다. 이들은 임기 동안 총액입니다.


3년차로 접어든 이번 정부는 총 53조원입니다. 논란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임기에 비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23개 사업 가운데 이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사업장이 7곳이 포함됐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탈락을 했었다는 것은 선정 기준에 못 미치는 항목들이 있다는 것인데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항목들이 통과수준으로 바뀌었다는 것 또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추진된 사업들 가운데 파산하거나 지자체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거나 간신히 운영되는 사업들도 많았다는 점을 들어 예비타당성검사 면제사업 선정에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논란, 비판

논란과 비판은 사실 이번만이 아닙니다. 매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선정 이후엔 논란과 비판이 반복됩니다. 지나치게 많아 보이는 국가 재정의 투입, 선정 기준에 대한 신뢰도 등이 그것인데요.


물론 무조건 재정투입 총액이 많다는 이유로 문제 삼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 삼는 것에 대한 근거도 적절해야 할 것이겠죠. 정당성이 결여된 선심성 선정이라는 비판도 매번 반복됩니다.


특정 정당, 정치인과 연관된 지역에 면제 사업장이 분포하기라도 하면 여지없이 비판이 나옵니다. 이는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볼 수 있었던 모습들이죠. 매번 반복되는 이런 문제들의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외환 위기 때 생겨난 예비타당성조사…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논란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업이라는 것은 예측에서 빗나갈 수는 있습니다.


장밋빛만 바라고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장이 바뀔 때 마다 각 사업의 비중들이 쉽게 바뀌고 성과주의에 급급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현실에 맞게 관련 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조사 자체를 면제하기 보다 지역,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조사항목의 기준을 부분 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당장 앞을 보기보다 시간이 좀 소요 된다고 해도 개편은 필요해 보이며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가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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