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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에스테이트

주택 증여의 증가가 시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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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가 2006년 조사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의 주택 증여건수가 급격하게 상승했는데요. 이러한 주택 증여가 급등한 배경과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증여건수 11만1863건…전년 대비 25.2% 증가

작년 주택 증여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해 증여건수는 11만1863건으로, 작년(8만9312건) 대비 25.2%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처음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특히 서울의 경우 전년(1만4860건)대비 66.7% 증가한 2만4765건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경기 2만5,826건 △경북 6,978건 △부산 6,550건 △경남 6,374건 △전남 5,041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고가주택이 많은 곳일수록 증여 활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지에서 주택 증여가 활발하게 일어났는데요.


강남구의 경우 2017년 증여건수는 1,077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도에는 2,782건으로 무려 158.3% 상승하는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초구는 1,107건에서 99.8% 증가한 2,212건, 송파구는 961건에서 104.2% 상승한 1,962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서울 평균(66.7%)보다 높은 상승율로 고가주택이 많고 집값상승이 높게 일어난 곳일수록 주택 증여가 많이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택 증여가 증가한 이유는?

그렇다면 이렇게 주택 증여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그 전과는 달리 2014년부터 주택 증여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이러한 급격한 주택 증여증가는 부동산시장 회복과 부동산정책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약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2013년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고 상승세로 돌아선 것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 다주택자의 세부담, 특히 거래세 중과 등을 회피하기 위한 가족 간 증여 증가가 이와 같은 추세를 가속화 했다는 분석입니다. 


증여가 급증하는 변곡점이 되는 시점(2016년 12월 9,617건 / 2018년 3월 11,799건 / 2018년 10월 10,270건 등)이 이를 증명합니다.

다주택자 옥죄는 정책이 증여 속도 부추겨

특히 작년의 경우 역대 최고치의 증여건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고, 올해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에 앞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한 다주택자가 많았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던 세제 혜택들도 대폭 축소한 것도 주택 증여가 증가하는 데 한 몫 했다는 분석이고요.

실제로 증여가 절세 방법이 되나?

그렇다면 증여가 어떻게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집 3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시세가 6억원(구입 3억원)인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줄 경우 증여세율은 30%(과세표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이나 이 집을 판다고 했을 땐 양도세율이58%(차익 3억원에 대한 세율 38%+양도세 중과 20%포인트)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2주택자라면 자녀에게 1채를 증여하면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세금은 더욱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부부 중 한사람의 명의로 10억이 넘는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9억이 넘어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부부간 비과세 한도인 6억에 맞춰 증여하게 되면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 증가, 부작용은 없을까?

요즘처럼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선 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족간 증여 등 증여로 인해 매매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시장 전체의 침체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에서 증여의 증가로 매물이 줄어들게 되면 희소성이 커지면서 매매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장의 정상적이지 않는 셈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의 증여 증가는 부(富)의 무상이전과 대물림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수저, 흑수저 등 계층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등 국민들 정서에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양도세중과, 보유세 인상 등으로 거래 위축…증여는 더욱 늘어날 듯

최근 증여가 늘어나면서 국세청의 세금 탈루 조사도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증여가액 적정여부와 부담부증여(대출이나 보증금 등 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증여) 양도세 신고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는데요.


탈세를 목적으로 한 편법적인 증여가 아닌 절세를 위한 정당한 증여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 시장이 침체돼 있어 매도가 쉽지 않은 만큼 증여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칫 이러한 분위기가 부동산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사고 팔고,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건전한 시장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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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에스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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