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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후 닥칠 초고령화 사회…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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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가구의 노후 대비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고령층의 빈곤율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고령층의 주거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노력이 시급한 때입니다.

국내 첫 ‘효도아파트’가 나타났다

강원 춘천시에 국내 최초로 고령자를 위한 아파트, 일명 ‘효도아파트’가 입주합니다.


효도 아파트란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도와 지자체, LH 등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강원도가 입주자로 선정된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세대당 1,000만원을 지원하며, 시군은 임대주택 운영을 도맡게 됩니다.

만족감 커지는 고령자 특화 주거 서비스

‘효도아파트’인 만큼 고령자 주거 편의를 위한 특화설계가 적용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미끄러지기 쉬운 욕실 안전에 세심한 신경을 썼는데요.


움직임을 감지해 저절로 불이 켜지는 센서등을 설치했고, 비상콜과 안전손잡이,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가 제공됐고요. 다리가 불편한 노인들이 의지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손잡이를 복도에 배치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대한민국

‘어르신 맞춤형’인 효도아파트가 더욱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40년 후엔 인구의 절반 정도가 65세 이상인 늙은 사회가 될 예정이죠.

국내 가구 3곳 중 1곳은 노후 준비 미흡해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가구 3곳 중 1곳은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밝혀 노후 빈곤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OECD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65세 초과 노인 빈곤율이 45.7%로 가장 높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가장 낮은 프랑스(3.1%)와는 10배 이상 차가 있죠.


또 KB경영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 최소 생활비 수준도 준비하지 못한 50대 이후 응답자는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는데요. 별다른 대비책 없이 은퇴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반면 기대수명은 평균 82.8세(통계청, 2018년)으로 길어져 노인들의 생활 지원이 절실해졌습니다.

노후는 개인 책임? ‘각자도생’하는 고령층

하지만 현재로선 노후에 대한 국가 지원은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거주주택은 노후에 상당히 유용한 자산입니다. 월세 수익을 얻거나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전국 만 60~84세 주택보유자 중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2008년 12.7%에서 2016년 25.2%로 증가했는데요. 동기간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10,309건으로 2015년 대비 약 1.6배 증가해 이를 방증합니다.

무주택 고령층의 빈곤은 사회문제 초래

주택을 가진 고령층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무주택 고령층, 특히 저소득 1인가구는 국민연금에도 가입돼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생활고를 겪을 확률이 큽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심리적 불안 등은 노년층 범죄, 자살 등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곤 하므로 빈곤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공공에서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각종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의 문제 또한 노인 범죄가 증가하는 복합적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이른 정년과 고용불안이 생계를 위협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 불안∙위축, 사회적 고립이 있을 때 증가할 수 있습니다.”(치안정책연구소 관계자)

고령층을 위한 주거 복지 방안 확대되어야 할 것

그렇다면 고령층은 어떤 비용에 가장 큰 부담을 느낄까요? 2014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거주가구의 40.5%가 가계 지출 중 월세와 주거관련비용을 가장 부담스럽다고 인식했는데요.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선 효도아파트와 같은 노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동시에 주택바우처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고령층의 주거문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작년 11월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5만호 공급할 것으로 밝혔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을 수 있도록 주거비, 의료비 지원 서비스도 확충돼야 할 텐데요. 나아가 이들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민관에서 일자리 개발에도 나서야 진정한 고령층 주거복지의 실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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