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랩 KLAB

최근 이혼 가정이 늘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양육비!

그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우리 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해결책인지

크랩과 함께 살펴볼까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들게 싸우던 부모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걸까요?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양육비 정기 지급률은

불과 15%

15%의 부모만이

이혼 당시 합의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건데요

상상 그 이상이죠?

심지어 나머지 73.1%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대요

양육비 안 주고도 당당한

우리나라 부모들

그 이유는 바로

형벌이 낮기 때문인데요

(찌릿)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감치 명령'은

유치장에서 수감 가능한 기간을

최대 30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일명 배 째라 식으로

버티는 부모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감치 명령'은

우편물로 통보하는 게 대부분이라

6개월 동안 당사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는데요

또한

경찰이 곧바로 수배나 체포를 할 수 없어

문제의 부모를 직접 찾아내

경찰에 넘겨줘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받기 위한 여정이

얼마나 험난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실제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감치 명령을 받은 사건은 1,174건인데요,

그중 3.5%인 41건만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허점이 많았던 기존 법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올해 6월부터는

감치 명령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요

7월부터는

출국금지와 신상공개,

그리고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한 처벌을 시행해왔는데요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은

시민의 자격도 없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운전면허증 이외에

의사면허, 변호사면허, 총기 허가증을 뺏기도 하고

미국 켄터키주에서는

피자박스에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얼굴을 새기는 방식으로

신분공개를 하기도 했대요

통쾌하죠?

양육비를 민사가 아닌 형사처벌하는

대표적인 국가, 프랑스는

양육비 미지급을 '가족 유기범죄'로 규정해서

엄중히 처벌하고 있었는데요

전담 집행관을 배정하고

월급에서 양육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등

행정적, 법적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이 힘을 써온 단체가 있죠,

바로 '배드파더스'인데요

대표님과 전화연결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변화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신상공개, 

운전면허 정지와 형사처벌, 출국 금지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자기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효과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 구본창 / 배드파더스 대표

"이 네 가지 조치를 하려고 하면

감치 판결문을 먼저 받아야 돼요.

감치 판결을 받으려면

(양육비) 이행 명령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상대가 위장 전입으로 잠적하거나 피해버리면

소송 진행이 안 되니까

감치 판결을 못 받아서,

지금 말하는 처벌들이 무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위장전입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 구본창 / 배드파더스 대표

대표님의 문제제기와 마찬가지로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양육비 미지급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요,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공시송달'은

아직 시행 날짜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공시송달: 양육비 소송 당사자가

소장을 실제로 받든 안 받든

소송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해

1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고통받는 현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해결책을

도모해야 할 듯합니다

무엇보다도 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라는 사실,

잊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