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랩 KLAB

투표 안 하면

잡혀가는 나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야

선거 참여가 자유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또 이런 나라들에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크랩이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에 치러지는

2021 재·보궐선거!

우리나라는 선거가

의무가 아닌 '권리'라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것도(의사형성의 자유)

투표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의사실현의 자유)

모두 자유인데요

우리나라와 달리

선거가 '의무'라서,

투표를 안 하면

불이익을 주는 나라들도

꽤 많습니다

호주, 벨기에, 싱가폴을 포함한

약 20여 개 나라가

투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하거나,

은행 대출을 못 받게 하거나,

심지어 감옥에 보내기까지 한대요😨

대표적인 예가 '호주'인데요

약 100년 전인 1924년부터

의무투표제를 시행해온 나라죠

투표를 안 했을 때 벌금은

20~50 호주 달러(한화 약 1만 7천 원~4만 3천 원)로,

액수가 크진 않지만

벌금을 안 내고 버티면

실제 처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나라는

호주 말고도

벨기에, 터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이 있는데요

의무투표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나라인

'벨기에'의 경우

투표를 안 할 때마다

벌금이 점점 늘어나고,

15년 동안 4번 불참하면

10년 동안투표권을

아예 박탈해버린다고 해요!

(덜덜......😨)

심지어 이 기간에는

공직에 취업할 수도 없다는 사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도

이와 비슷하게

공직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발급을 안 해주거나,

해외여행을 금지했던

나라도 있는데요

불이익계(?)의 끝판왕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볼리비아'입니다

무려 월급 인출을 못 하게

은행 계좌를 막아버린다고 해요!

(눈물의 텅-장......😭)

세 달 동안

금융거래를 제한해서,

월급도 못 받고

공과금 납부도 못 하게 된다네요

이 밖에도

볼리비아에서는 선거일에

식당과 마트가 문을 닫고,

차량 이동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주류 판매와 소비도 금지돼서,

집에서 술 마시는 것도 안 된다고 해요

(무슨 전쟁이라도 난 것 처럼요...;;;😅)

아무튼

이런 의무투표제를 시행한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투표율이 훨씬 높고요

더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하는 만큼

당선자들의 대표성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대요

그렇지만 이 제도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투표를 강제로 해야 하니

대충 성의 없게 찍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요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기권하는 것 역시 시민의 권리인데,

이걸 처벌한다는 건

민주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쏙 들어갔고요

영국처럼,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려다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의무투표제를 하는 나라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의무로 남아있더라도

처벌은 안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네요🙂

흥미롭지만 무시무시한
'의무투표제'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4월 7일 수요일은

재·보궐선거일이니까

꼭 잊지 말고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