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지사'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
연봉 1억 5천만 원의 직업이 있습니다.
한국에 오직 5명뿐인 이 직업.
그 정체는 바로
이북5도 도지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이북 땅까지 한국 영토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통일이 된다면
이분들이 북으로 넘어가 일을 하게 됩니다.
도지사뿐 아니라 평양시장, 군부터 리까지
약 1013명의 명예 읍, 면, 동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통일되기 전까지 마냥 놀 수는 없으니까
이북 5도 위원회를 만들고, 종로구에 건물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업무는 무엇일까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관장 사무에 6가지 업무를
공통적인 업무라고 보고
그 업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을 만든 거죠."
- 이북5도위원회 관계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받는 돈
도지사는 약 1억 5천만 원,
군수, 시장은 약 450만 원,
읍, 면, 동, 리장은 약 240만 원입니다.
10년간 이북5도위원회에 들어간 예산만
총 834억 원
그런데,
이미 통일부에 배정된 업무,
시기에 따라 진행하기 어려운 업무 등이 있는데,
사실 실제로 할 수 있는 업무는
조사연구업무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된 적이 없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인 도민 현안 조사는 하는데요.
전문적인 연구는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 이북5도위원회 관계자
실제로 2018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북5도위원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조사, 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일체 실적이 없습니다."
- 정인화 / 전 국회의원
이어서 다음 해에는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을 다시 정하고
도지사들도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법안 발의까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세금낭비라며 없애자는 의견도 있지만,
유사시를 대비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
도지사를 명예직으로 바꾸고
아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북 5도위원회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