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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달라진 자동차 관련 법규, 알고 계시죠?

운전에 도움될 새로운 제도와 법규들
k-plaza 작성일자2019.04.13. | 9,952  view

벚꽃이 활짝 피면서 봄이 오는가 싶더니 꽃샘추위로 봄기운이 살짝 주춤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깐, 곧 완연한 봄이 올 것은 분명합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관련된 제도나 법규도 최근 바뀌거나 바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들 중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만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음주운전 단속 강화

연말 연초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한 이래 여러 매스컴을 통해 올해 강화된 음주운전 관련 처벌 규정을 홍보했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도 계속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꼭 법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규는 사실 꾸준히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젠 소주를 한 잔만 마시고 차를 몰아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소주 한 잔, 아니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은 이제 기본입니다.

2. 고령운전자 관리 강화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운전자들의 연령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들이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교통로 통행방법 위반 등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게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점차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관련 도로교통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게 주요 내용입니다.

만약 올해 75세 이상인 운전자가 지난해 이미 적성검사를 받았다면, 5년 후인 2023년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올해 적성검사를 받는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 뒤인 2022년에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올해 75세 이상인 운전자가 혹 지난해 적성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아직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적성검사 기간 초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다만 이 경우 2018년 적성검사 대상이므로 올해 바뀐 법규가 아니라 개정 전의 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한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는 지역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부산,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데요. 대전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지역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하면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또한 병원, 식당, 의류점, 안경원 등 상업시설 이용 시 5~50%의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3. 주차장 개선

오래된 건물의 주차장에 가면 옆 차와의 간격이 너무 좁아 타고 내리기 불편한 적 있으시죠? 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하거나 나도 모르게 실수를 저지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좁은 주차장에서 문콕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에 운전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주차장 폭을 확대할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었죠.

좁은 주차구역 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주차 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일명 문콕 방지법이죠.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너비×길이 2.5×5.1m에서 2.6×5.2m로 확대한 새로운 법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4. 번호판 변경

번호판이 또다시 바뀝니다. 이건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고, 올해 9월부터 바뀔 제도입니다. 사실 번호판은 지난 2004년에도 한 차례 바뀌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번호 시스템으로는 신규 번호가 고갈되다 보니 다시 한번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번호판은 차량의 종류를 구분하는 맨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리인데요. 새로운 등록번호 체계에서는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면 승용차의 경우 약 2.1억 개의 번호가 추가 확보될 수 있어, 향후 반영구적 번호판으로서 가치를 지닐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차 및 단속 카메라 등의 판독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번호판을 더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 외에 반사필름식 번호판 디자인도 나오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희망에 따라 페인트식 번호판과 태극문양 디자인이 삽입된 반사필름식 번호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변경되는 번호판은 올해 9월 이후 신규 발급되는 차량부터 적용하며, 기존 차량의 경우에도 변경을 희망하면 번호판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번호판 발급이나 교체를 원한다면 관할 구청이나 인근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 외에도 올해 바뀔 자동차 관련 제도와 법규들은 많습니다. 시행 시기는 조금씩 다르니 자동차 관련 뉴스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K-PLAZA에서도 여러분의 자동차 생활에 도움이 될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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