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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월급 몰수? 해외 각국의 이색 음주운전 처벌법 6

강화된 국내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함께 살펴보는 해외 음주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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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exels

고단한 하루 끝에 털어 넘기는 한 잔의 술만큼 위안이 되는 것도 없다. 그래서일까? 슬프거나 혹은 기쁜 일 등 각종 모임엔 항상 술이 빠지지 않는다. 음주 문화가 발달한 나라인 만큼 음주운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망까지 이르는 안타깝고 위험한 사고 소식들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상황. 그러던 중 지난 29일 일명 '윤창호 법' 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반면, 해외의 경우 강력하지만 이색적으로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사례도 많다. 국내의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알아보고 해외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음주운전을 바라보고 처벌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추이를 살펴보면 모두 약 11만 4천여건이 발생했다.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캠페인 등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 건 및 부상, 사망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면을 살펴보면, 사실상 음주운전자는 초범보다 재범 비율이 더 증가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한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은 어떻게 될까. 지난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법이 새로 개정되었다. 


1) 더 낮아진 혈중알콜농도 단속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이전에 혈중알콜농도 0.05%~0.10%였으나 0.03%~0.08%로 낮아진다. 체형이나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면허 취소는 현행 0.10%에서 0.08%로 낮아진다. 상습 음주 운전을 막기위해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처벌되던 삼진아웃제도 2회 이상으로 강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개정되었다.   


2)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처벌 강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올렸다. 


동승자도 술 먹인 사람도 죄! 일본

출처Pexels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는 일본은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술을 권한 사람부터 동승자까지 함께 처벌된다. 술을 권한 사람에게까지 음주운전의 책임을 물을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음주운전자에게는 약 1천만 원 정도의 벌금이, 동승자 및 술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약 5백만 원 가량 벌금을 부과한다. 높은 벌금만큼 일본에서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음주운전은 곧 범죄다! 캐나다

출처Pexels

캐나다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한 시각이 조금 더 엄격하다. 각 주마다 상세한 법안은 조금씩 다르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것 자체를 범죄 행위로 여기고 있다. 대체적으로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지만, 음주운전 첫 적발 시엔 1년 면허 정지와 벌금이 가해진다. 2번째는 면허 정지, 3번째는 3달간 구금 및 3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운전을 할 자격을 박탈시켜 버리는 것이다.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하는 호주

출처Pexels

음주운전자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망신을 주려는 나라도 있다. 호주가 바로 그렇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이름부터 나이, 차량,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을 신문에 공고하게 된다. 운전자 개인 신상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다시는 음주운전은 절대 꿈도 꾸지 않도록 만들려는 의도다.

영안실 봉사 명령을 내리는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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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높은 국가 태국은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음주운전자들에게 영안실 봉사 명령을 내리는 것. 영안실에서 청소와 시신을 닦고 시신을 옮기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도록 이러한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에 1급 살인죄 적용하는 미국

출처Pexels

미국은 여러 주 별로 적용되는 법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음주운전 역시 마찬가지이다.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1급 살인죄를 적용한다. 최소 50년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 미네소타나 조지아 주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운전자들에게는 차량의 뒷유리나 번호판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하도록 한다. 다른 이들이 음주운전자를 알아보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조금이나마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벌금으로 1달 월급 몰수하는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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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의 대표 국가 핀란드는 음주운전을 하면 1달 치 월급을 몰수한다. 쉽게 생각해보면 벌금이 한 달 급여가 되는 셈. 이는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운전자들이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벌을 내리는 것이다. 또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릴 경우 3회 적발 시 병원에 입원하여 강제 치료를 받게 한다. 느리고 부드러운 삶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나라이지만 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때가 많다. 날마다 재범률이 늘어나고 있는 음주운전 사례만 보아도 그렇다. 해외의 특이하고도 엄중한 처벌 법들도 아마 이러한 생각과 음주운전에 대한 높은 경각심으로 시작되 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법이 강화되었다. 강화된 법안에 따라 이제라도 모든 운전자들이 음주 후에 운전대는 절대 잡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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