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sN

일본과 러시아는 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처벌한다. 일본은 음주운전을 취기운전과 만취운전으로 구분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이상이면 취기운전, 그외에는 만취운전이다. 취기운전은 50만엔 이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취운전의 경우 1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2007년에는 동승자, 술과 차량 제공자에 대한 처벌도 신설했다. 차량제공자는 만취운전자와 동일한 처벌을 내린다. 술을 주거나 동승하면 취기운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운전자가 벌점을 추가로 받을 뿐 벌칙에는 차이가 없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2년 동안 면허를 정지하고 동승자 역시 면허정지 또는 벌금형을 받는다. 말레이시아는 운전자를 유치장에 가둔다. 이때 운전자가 결혼했다면, 술을 함께 마시지도 않고 적발 현장에 없었던 배우자도 함께 연행한다.

브라질은 혈중알코올농도 0.01%만 돼도 벌금과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 또 스웨덴, 폴란드는 0.02%면 음주운전이다. 우리나라 면허정지, 취소 기준은 각각 0.03%, 0.08%다.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한다. 최소 50년 실형을 살거나 무기징역형을 받는다. 뉴욕주는 최소 1년에서 최대 25년 이하의 징역이다.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차를 빼앗아 팔아버리는 나라도 있다. 뉴질랜드는 음주운전을 적발하면 차를 압수 후 매각한다. 매각 후에는 벌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다. 또 1년 동안 차량 등록을 막는다. 쉽게 말해 차를 살 수 없다. 핀란드는 운전자의 월급을 몰수한다. 또 술주정 한 사람도 처벌한다. 술주정 3회 이상 적발 시 강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호주와 싱가포르는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온나라에 공개한다. 호주는 운전자 이름, 나이, 자동차 번호를 신문에 게재한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다. 초범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신문에 신상도 공개한다. 미국 뉴욕주는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으로 두번 이상 적발당한 운전자를 중범죄자로 처벌한다. 중범죄자는 신상 및 주소를 공개하고 투표권 박탈, 비자발급 불가 등 각종 제재를 받는다.

이밖에 터키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으면 운전자를 현장에서 30㎞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두발로 집까지 가도록 한다.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감시하면서 따라간다. 집에 도착하면 경찰서로 데려간다. 진짜 법적인 처벌을 하기 위해서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에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시행한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을 고려해 하루치 벌금을 정한다. 그 후 벌금 일수와 벌금액을 곱해 전체 벌금액을 계산한다. 쉽게 말해 소득이 높을수록 내는 벌금도 많다.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 내용에 따라 매겨진 범칙금에 소득을 곱해서 계산한다. 2004년 노키아 안시 반 요키 부사장은 과속벌금으로 2억 5000만원을 냈다.

음주운전하면 시신을 직접 옮기고 닦아야 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태국이다. 태국은 음주운전 사망률 세계 1~2위를 다툰다. 태국 정부는 음주운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여러 처벌 방안을 도입했다. 그중 하나가 ‘영안실 봉사형’이다. 2016년 4월부터 시행했다.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유무에 따라 벌금과 징역형을 받는 것은 물론 영안실 봉사를 해야 한다. 영안실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시신을 닦고 옮긴다. 

아누락 아몬펫사타폰 당시 공중보건국장은 2016년 "영안실 봉사는 부주의한 운전자들이 잘못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험을 통해 사고가 초래하는 육체적, 정신적 훼손을 보아야 한다"며 "영안실에서 시체를 닦고 운반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고통을 느끼고 정신을 차린다면 도로는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면허가 취소돼도 2~3년이 지나고 최대 16시간의 의무교육만 받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독일, 미국, 호주는 면허를 영구 박탈하기도 한다. 독일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6% 이상이면 의료심리학적 감정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 경우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의료심리학적 감정서가 필요하다.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때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25년 내 음주운전 관련 유죄판결 또는 사고가 3~4회가 넘으면, 호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5가 넘으면 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다.

미국, 스웨덴, 일본, 영국, 핀란드, 호주 등은 차 안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에 장치를 입으로 불어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시동을 걸게 하는 장치다. 장치에는 카메라 기능이 있어 타인은 불지 못한다.

글 jobsN 백지희 인턴

jobarajob@naver.com

잡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