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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 논란 재점화

온라인 성인인증 가능한데 일률 규제는 지나치다 지적

“지금도 충분히 술 사기 쉬운 나라다” 반대 의견도

주류를 온라인으로 팔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최근 수제맥주 업체 41곳과 공동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코로나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된 시대에 유독 술은 온라인 판매가 안돼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세청이 지난달 술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하는 등 주류 비대면 판매 허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출 급감 수제맥주 업계 “온라인 안풀면 업계 고사”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 논란의 배경은 코로나19 사태다. 코로나 사태로 외식이 급격히 줄어들고 비대면 소비가 급증을 했다. 업계에선 “소규모 수제맥주 업체들의 경우 매출이 최대 90%까지 급감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비대면 판매를 할 경우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제맥주 업체들은 “온라인으로도 성인인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일괄 규제를 고집한다”고 비판한다.

전통주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온라인을 통한 주류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전통주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다. 전통주 진흥 차원이라는 논리다. 이처럼 전통주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와 상관없이 허용을 해주면서 저도주인 맥주를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주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도 했다. 영국·체코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저도주의 온라인 판매는 허용했었다. 일본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양조장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주고 있다.

◇청소년 구매 완벽 차단할 수 있나?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아무리 성인인증을 강화한다고 해도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청소년의 술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까. 청소년 일탈 뿐 아니다. 집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술을 살 수 있게 된다면 그만큼 음주에 대한 거리감이 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어른들도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된다는 얘기다. 영세한 주류업체를 돕기 위해 주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면 영세한 식당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꼭 식당·술집에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정부는 올해 초 술 자동판매기를 허용했고, 작년에는 ‘스마트 오더’도 열어줬다. 스마트 오더란 온라인에서 술을 주문한 뒤 매장에 방문해 찾아가는 형태의 ‘반쪽 온라인 판매’다. 대체로 주류 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의 정책들이다. 일각에선 “주세를 많이 걷어 세수 확보를 하려는 정부가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확인할 방법은 없다. 아무튼 주류 온라인 판매는 쟁점이 많아 쉽게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

글 jobsN 김충령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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