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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요트 구매를 위해 미국 여행을 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외교부가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권고한 시기인데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가 여행 목적으로 출국했다는 사실에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 교수는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하루 이틀 내로 코로나19가 없어질 게 아니다. 매일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은 10월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장 의원은 “4000평짜리 저택에서 사는 사람이 답답하다면 서민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은 해봤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강경화 장관과 배우자인 이 교수가 사는 외교부 공관을 언급한 겁니다. 이에 나라를 대표해 각종 외교업무를 수행하는 외교관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교관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외교관 면책특권

외교관에게는 면책특권이 인정됩니다. 면책특권은 책임을 면하는 특별한 권리라는 뜻입니다. 1961년 4월 만들어진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의해 주재국은 외교관을 체포·구금할 수 없습니다. 접수국(외교사절을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판받지 않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공관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외교관들에게 각종 특권을 제공한다고 정해놓은 겁니다.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외교관이 그 나라에서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재산, 영리 목적으로 벌인 사업에 대한 소송이라면 법정에 서야 합니다. 

(2)외교관 여권

외교관 여권은 외교관의 공무상 국외여행을 위해 발급합니다. 개인적 국외여행에는 일반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외교관 여권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에게도 발급됩니다. 자녀에게도 외교관 여권을 주는 이유는 외교관이 자녀의 안전을 염려하지 않고 외교활동에 전념하라는 취지입니다. 색깔도 다릅니다. 일반 여권은 짙은 녹색이지만 외교관 여권은 남색입니다. 또 일반 여권과 다르게 공항에서 VIP 의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심사 시 줄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또 불시에 하는 소지품 검사를 따로 받지 않고 별도로 출입국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외교 수행과 소지자의 신변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에 발급은 제한적입니다. 

(3)달러 기준 연봉 지급과 이사비용 지원

외교관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 연봉체계를 따릅니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은 달러를 기준으로 연봉을 받습니다. 기본급 외에 주택 임차료, 차량 보험료 등 해외 체류비도 나옵니다. 아프가니스탄 등 특수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특수지 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보통 외교관은 2~3년마다 한 번씩 발령 납니다. 선진·후진국 등 해외를 옮겨 다니면서 발생하는 이사비용(이전비)을 지원받습니다. 또 잦은 출장이나 해외 파견 때 비즈니스클래스 항공권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동승할 경우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티켓이 제공됩니다.

(4)차량 번호판 

외교관 차량에는 일반 차량과는 다른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표기합니다. 또 번호 앞에 ‘외교’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불법주차나 과속 단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만 미납해도 차량을 압류하진 않습니다.

(5)면세 혜택

면세 혜택도 받습니다. 외교관이 사용하거나 수입하는 일정 물품에 대해 과세를 면제해줍니다. 관세뿐 아니라 소비세나 주세 등도 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세율 0%)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간접세, 상속세를 비롯해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외교관만 이용할 수 있는 외교관면세점도 있습니다.

(6)관저 제공

고위 외교관의 경우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관저를 제공받지 않는 실무진급 외교관에게는 월세를 지원합니다. 또 ‘외교관의 꽃’이라고 불리는 대사나 총영사 등의 경우 운전사, 요리사, 집사 등의 인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물가 수준에 따라 고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는 재임 기간 지낼 수 있는 공관을 제공합니다. 위치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등의 공관이 몰려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촌에 있습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남편 이일병 교수도 외교부 공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장관 중 외교부 장관 공관이 가장 큽니다. 대지 면적은 1만4710㎡(4458평)에 달합니다. 부지가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국제규격의 축구장(7140㎡) 2개를 합친 크기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건물 면적은 1420㎡(430평)입니다. 시설관리를 위해 여러 공무원이 상근하고, 인건비, 유지비, 운영비에 수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교부는 외교부 장관 업무 특성상 주한 외교사절 등 외빈들을 초대해야 하기에 대형 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7) 자녀 학비 지원

재외공관 외교관 자녀에게는 학비를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외교부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6 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표’에 의해 재외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재외공무원의 초등학교·중학교 자녀가 취학한 학교의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합산금)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7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평균 학비가 미화 700달러를 넘는 경우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1인당 지급 금액 월평균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지만 마찬가지로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재외공관 외교관 자녀 학비로 지원한 금액은 179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비를 지원받은 자녀는 직원 1846명의 자녀 2840명이었습니다. 

글 jobsN 임헌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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