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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이어 구글도 앱마켓 수수료 30%로…

플랫폼 이용 대가로 30%, 과연 적정한가 논란

해외 게임사는 반독점 소송, 국내 업체들도 준비중

최근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국내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객 결제금액의 30%로 책정하기로 하며 앱마켓 수수료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수수료 30%를 받고 있는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나서자 국내 앱개발사들은 초비상이다. 

◇시장점유율 90%... 독과점 구글·애플은 못할 것이 없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앱을 다운받는다. 다운받은 앱을 이용하며 각종 결제도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용자가 1만원을 썼다면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는 7000원만 가지고 3000원은 구글에 줘야한다. 그동안 구글은 게임앱을 제외하고서는 인앱 결제에선 구글 외의 다른 결제수단이 허용됐다. 인앱 결제란 게임아이템 구매처럼 앱을 이용하며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앱 구매부터 인앱 결제까지 전 과정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각종 음원서비스 업체들은 비상이다. 예컨대 음원서비스의 경우, 업체가 100원을 벌면 40~50원은 원작자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또 30원은 구글에 줘야 한다. 선택지는 가격 인상밖에 없다.

30%란 수수료율이 불편하면 다른 앱마켓을 이용하면 된다. 그런데 이 두 업체가 사실상 전부다. 지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전체 앱마켓 거래액의 63%, 애플 앱스토어는 25% 정도를 점했다. 네이버와 통신3사가 참여해 만든 원스토어는 11% 수준이다. 둘이 합쳐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초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다. 이들이 못할 것이 있을까 싶다. 

◇“현 수수료율 불가피” VS “대체 언제까지”

30%란 비율의 근거는 알 길이 없다. 구글과 애플이 요율 결정 사유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글로벌 앱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악성코드 등 위험요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당한 비용이라고 설명한다. 앱마켓 시장이 등장한 것은 지난 2008년이다. 앱마켓은 오늘 한국의 개발자들이 만든 앱이 바로 그날 미국 이용자에게 알려져 판매되는 마법을 만들어냈다. 수많은 업체들이 앱마켓 덕분에 글로벌 진출에 성공했고, 이용자에게 용이하게 업데이트를 제공했다. 앱 보안이나 서버 유지 또안 큰 장점이었다. 당시 엄청난 수수료에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다. 구글·애플 입장에선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편리한 세상의 이용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새롭게 등장한 앱 업체들은 이 수수료율을 이해할 수 없다. 페이스북,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주요 업체들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10년 전 시장을 구축했다는 이유로 대체 언제까지 앉아서 가만히 돈 벌겠다는 것이냐”는 볼멘소리다. 구글과 애플이 독점한 이 모바일 생태계에선 앱을 배포할 다른 대안이 없다.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앱 개발사들의 수익성은 나빠지고 재원확보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니 결국 전체 모바일 생태계는 무너진다고도 주장한다. 

◇‘자릿세 못내시겠다? 그럼 좌판 걷어야지!’라는 앱마켓 업체들

실제 해외에서는 이러한 구글·애플에 맞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전 세계 이용자 수만 3억5000만명으로 전세계 게임 1위를 차지한 총쏘기 게임 '포트나이트'가 최근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삭제됐다. 포트나이트는 에픽게임즈가 2018년 출시한 게임이다. 당시 출시 5개월만에 1억 다운로드란 대박 기록을 세웠지만, 번 돈의 30%는 앱스토어 측이 가져갔다. 에픽게임즈는 8월 초 새로운 아이템 구매 기능을 도입했다. 애플이나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20% 할인된 가격에 게임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기능이다. 애플과 구글은 당장 포트나이트가 규정을 어겼다며 각각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서 삭제했다. 에픽게임즈는 곧장 법원에 '애플과 구글이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며 반독점 행위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상황에 놓인 페이스북·스포티파이·매치그룹 등 앱 사업자도 에픽게임즈 지지에 나섰다.

국내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된다. 일부 앱개발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신고를 준비 중이다. 신고 대리인 측은 “인앱 결제 수수료로 30%를 지급받으면서 다른 외부 결제 시스템을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회도 나섰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8월 초 앱스토어 사업자가 임의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연 구글·애플이 한국의 반응에 ‘움찔’할지 궁금하다.

글 jobsN 김충령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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