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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에 일부러 치료받으러 온다더라.”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도 지원해 준다는 이유로 떠돌던 이야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외국인에게 진단 검사, 치료, 격리시설 비용을 받지 않는 정부 방침을 두고 찬반 토론이 자주 벌어졌다. 건강보험공단이 4월 밝힌 코로나19 치료 비용은 경증 환자의 경우 최대 478만원. 중증 환자는 최대 5500만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 이들에게 이만큼의 돈을 쓰는 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해외에서 들어온 코로나19 확진 외국인은 치료비를 스스로 내도록 하겠다고 7월26일 밝혔다. 앞으로는 진단 검사만 무료로 하고 입원·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한 장기체류자는 제외다. 일단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방역에 비협조적인 외국인에게 먼저 적용한다. 또 국가 간 외교 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쉽게 말해 한국인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국가의 외국인은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보건당국은 한국인에 입원비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국가를 부분 부담·전체 부담·보험 적용 등 세부 유형별로 분류 중이다. 정확한 상호 지원 국가 리스트는 나오지 않았다. 일단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어떤 곳이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지 알아봤다. 

◇외국인은 검사 안 해주는 싱가포르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중국도 처음에는 모든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3월 말부터 중국 내부 감염이 줄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환자가 늘면서 방침을 바꿨다. 지금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모든 치료비를 자신의 돈으로 내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자국민이라도 2주 안에 다른 국가를 방문했던 사람이라면 의무 진단 검사와 자가격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양성이 나오면 치료비도 스스로 낸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확진자가 생기는 것을 원천 봉쇄했다. 3월 24일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외국인에 대한 신규 검사와 치료를 아예 금지했다. 치료 자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를 주고받을 일이 없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으라”는 지침도 내렸다. 현재 싱가포르는 영주권이나 장기체류비자를 가진 사람만 입국을 허락한다. 이들도 진단 검사를 위한 200싱가포르달러(약 14만원)는 내야 한다. 영주권자가 아닌 장기체류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지정격리시설에 머무르는 비용 2000싱가포르달러(약 173만원)도 낸다.  

베트남과 홍콩도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를 내주지 않는다. 100%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3월 “지금까지는 외국인 치료비를 우리가 내줬지만, 대규모 확진자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앞으로는 개인에게 청구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홍콩은 그보다 빠른 1월 이미 외국인 치료비 지원을 중단했다. 홍콩 정부는 “외국인 감염자가 공짜로 치료받기 위해 홍콩에 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의료비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4달 머무른 사람만 치료비 지원

다른 이웃나라인 일본과 대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만 치료비를 내준다. 일본 국민건강보험은 3달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를 ‘국가지정감염병’으로 정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외국인이라도 치료비 전액을 나라에서 내준다. 대만 역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만 무료로 치료해 준다. 국민건강보험 카드 발급 대상은 4달 넘게 대만에 머무른 외국인이다. 

◇자국민도 치료비 내는 미국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미국. 미국은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도 치료비를 스스로 내야 한다. 미국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없다. 개인이 든 민영의료보험 안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인이 약 2700만명(전체 인구의 약 9.5%). 미국 NBC는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코로나19 치료비 청구서를 보도하기도 했다. 해당 청구서를 보면 진단 검사 비용만 907달러(약 110만원), 치료비는 3만4972달러(약 4280만원)에 달한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외국인도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내야 하는 셈이다.

◇정부 소유 항공사 이용하다 걸리면 2억 줍니다 

이렇게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를 반기지 않는 국가가 있는 반면 정반대 모습을 보이는 곳도 있다. 자기 나라에 와서 코로나19에 걸리면 돈을 대줄 테니 관광을 오라는 것이다. 지중해 인기 휴양지인 키프로스 공화국은 최근 외국인 여행객이 키프로스를 여행하다가 코로나19에 걸리면 숙박비, 식비, 치료비를 모두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함께 여행 온 가족들도 책임진다. 여행객이 쓰는 돈은 비행기값 뿐이다. 

중앙아시아 국가 우즈베키스탄도 코로나19에 걸린 외국 관광객에게 보상금을 주겠다고 나섰다.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안전 관광 기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즈벡을 여행하다가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1인당 3000달러(약 36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앞으로 사태를 지켜보면서 곧 외국인 관광객을 받기 시작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정부가 소유한 에미레이트 항공은 무려 보상금 2억원을 내걸었다. 자신들의 비행기를 탄 승객이 여행 기간 중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의료비와 자가격리 지원금을 준다고 발표했다. 줄어든 탑승객을 늘리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탑승일 기준으로 31일 이내에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최대 15만유로(약 2억원)의 치료비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거기다 14일 동안 자가격리 지원금은 덤이다. 에미레이트 항공이 지원하는 자가격리 비용은 하루 100유로(약 14만원). 최대 2억196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이번 조치는 두바이 군주 셰이크 무함마드 빈라시드 알 막툼의 지시”라며 좌석 등급이나 목적지와 상관없이 모든 승객이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글 jobsN 오서영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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