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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너무 흔한 이 풍경, 정말 막을 방법 없습니까?

온 국민이 ‘배달의 민족’되니 배달 오토바이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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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직원 아닌 개인사업자 된 배달기사들…

스쿨존 신호 위반 예사 “돈 벌어야 하니까”

코로나에 음식 배달 늘며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

배달앱은 책임회피만 하고, 기사는 구조만 탓해


저녁 시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 퇴근하는 주민들과 오토바이들이 뒤섞여 도로를 건넌다. 조금 일찍 퇴근한 사람들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다. 신호를 무시하고 차도와 인도를 종횡무진으로 움직이는 오토바이에 보행자도 놀라고 차량도 놀란다. 대낮이라고 사정이 다른 것도 아니다. 정지선을 한참 넘어 기다리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한다. 중앙선 침범, 역주행하는 오토바이도 보인다. 요즘 길거리에서 오토바이 곡예 운전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됐다. 실제 SNS에는 배달기사들의 불법 주행으로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이들의 사연이 넘쳐난다. 


◇배달 건수만큼 돈 벌어 위반 불가피? “그게 변명이 되나”

횡단보도에서 인도에서.. 어디서든 제멋대로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들. /인터넷 화면 캡쳐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의 폭주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신호위반과 과속은 기본이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속도를 줄이거나 신호를 지키는 오토바이는 없다. 어차피 차량 후미에만 있는 오토바이 번호판은 카메라에 찍히지도 않는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 이들이 급증하며 일상이 된 풍경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기 시작한 2월 이후부터 배달 주문량은 폭증했다. 배달의민족 통계를 보면 2020년 1~4월 주문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9%, 66%, 67%, 60%씩 증가했다고 한다.


자연히 사고도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1명보다 13%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8% 줄었는데, 유독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만 늘어난 것이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면 우선 교통법규 준수부터 하시길... /인터넷 화면 캡쳐

배달 건수가 늘어나며 사고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배달 시스템이 바뀐 탓이 크다. 새로 바뀐 시스템에서 배달기사에게 시간은 곧 돈이다. 예전 배달원들은 중국집·치킨집의 직원이었다. 월급을 받는 직원이 법규까지 위반하며 배달을 서두르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배달기사들은 배달앱, 배달대행사에서 건당 일정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들이다.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꺼리지 않는다.


배달앱 기사들은 통상 건당 3000원 정도의 배달료를 받는다. 날씨가 안 좋은 날이나 ‘험지’로 가는 배달엔 2000~3000원이 추가되기도 한다. 배달기사들은 “건수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니 신호위반을 신경 쓸 수 없다”, “실적이 좋지 않은 날은 마음이 급해진다”고 한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안전을 내팽개친다는 것이 과연 변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책임 안 지려는 배달앱이 안전교육 강화? 글쎄…

과거 중식당이나 치킨집에 고용돼 있던 근로자 배달원들이 이젠 배달앱에서 배달사업자로 일하고 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오른쪽 사진은 영화 '강철대오'의 한 장면. /조선DB, 롯데엔터테인먼트

정부는 오토바이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제보단을 운영하는 등 이륜차 교통사고 대책을 내놓았다. 배달앱 업체도 배달기사들의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등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배달 오토바이에 식별 가능한 고유번호를 부착해 난폭운행 시 신고하는 등 제재를 가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배달앱이 배달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하는 것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인데,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배달앱이 혁신산업이라고 하던 이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혁신적인 이륜차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글 jobsN 김충령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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