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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주인 못찾은 로또 1등 48억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48억원 제가 가지면 안 되나요”···로또 미수령금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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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지운수대통'에서 복권 125억에 당첨된 지운수 역을 맡은 가수 겸 영화배우 임창정

출처TV CHOSUN '지운수대통' 캡처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돈 48억원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보라. 지난해 6월 추첨한 861회 로또 복권 1위 당첨금 주인이 만료일인 6월2일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당첨금은 약 48억7211만원이었다.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사업자가 바뀐 2018년 12월 이후 받아 가지 않은 당첨금 중 최고액이다. 방탄소년단(BTS)이 사는 한남더힐 아파트 75평짜리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다. 주인을 잃은 48억원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일까. 


◇나타나지 않은 당첨자와 기다리고 있는 당첨금

동행복권 CF에 나온 가수 및 탤런트 하니

출처동행복권 유튜브 공식 계정 CF 캡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5년간 찾아가지 않은 복권 당첨금이 2600억을 넘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작년 9월 밝혔다. 정확한 금액은 약 2612억3000만원. 복권은 크게 로또·연금복권·전자복권·즉석식인쇄복권(동전으로 긁는 스피또)으로 나뉜다. 그중 로또 미수령 당첨금이 21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로또는 최고 당첨금액 제한이 없다. 정식 명칭은 ‘온라인 연합복권’. 연금복권 235억원, 인쇄복권 183억원이 뒤를 이었다.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은 만기가 2개월 남은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매달 공개한다. 추첨일과 지급기한 만료일, 그리고 당첨지역까지 볼 수 있다. 등수와 당첨금은 물론이다. 이제는 찾을 수 없는 48억원 당첨자는 충청북도에서 로또를 구매했다.


지난 5월 23일 기준 당첨금을 받아 가지 않은 고액 당첨자는 48억원 당첨자를 포함해 5명이었다. 861회차 2등도 당첨금 4997만여원을 받아가지 않았다. 지급기한 만료일이 6월 23일인 864회차 1, 2위 당첨자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1위 당첨금은 약 17억1655만원, 2위 당첨금은 약 4917만원이다. 당첨금이 약 6466만원인 865회차 2등 당첨금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2개월간 미수령한 금액이 약 67억5246만원이다.


◇로또 미수령금은 어디로

2018년 동행복권 CF에 출연한 트로트 가수 홍진영

출처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주인을 찾지 못한 48억원은 어디로 갈까. 로또 당첨금 지급만료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은 전액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복권기금으로 넘어간다. 복권기금은 복권위원회가 설치한 기금이다. 복권사업으로 생긴 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복권기금은 기금을 관리하며 생긴 수익금과 복권 발행으로 생긴 자금을 합한 기금이다. 소멸시효가 끝난 당첨금도 기금으로 넘어간다. 소멸시효는 당첨금을 받아갈 수 있는 기간 안에 받아가지 않으면 돈을 받을 권리를 없애는 제도다. 즉 주인이 1년 내 찾아가지 않은 로또 미수령금은 국고에 들어간다.


우리가 복권을 산 돈은 어디에 쓰일까. 복권판매액은 복권기금과 당첨금, 운영비로 나뉜다. 1000원짜리 복권을 사면 약 410원이 복권기금으로 간다. 복권위원회는 나머지 돈을 당첨금과 운영비로 쓴다. 


◇모인 미수령금을 어떻게 쓸까


복권위원회는 매년 ‘기금사업활동 계획’을 밝힌다. 계획을 보면 복권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 알 수 있다.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주인 잃은 48억원을 이번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가지고 있던 기금을 올해 어떻게 사용할지 이미 계획을 짜두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48억원을 우선 복권기금으로 보관한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내년 사업 계획을 짤 때 정한다. 이들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올해 사업 계획을 찾아봤다. 올해 사업에 쓰겠다고 계획한 기금은 2조2448억8000만원이다.

출처동행복권 유튜브 공식계정 CF 캡처

위원회는 복권기금 35%를 법정 배분기관에 나눠주고, 65%를 공익사업에 사용한다. 여기서 법정 배분기관은 복권기금을 받도록 법으로 지정한 기관이다. 문화재청이나 근로복지공단 같은 정부 관련 기관이 기금을 받는다. 위원회는 올해 배분기관에 7296억4400만원을 나눠줄 예정이다. 기관은 이 돈을 문화재 보호,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등에 쓴다. 


또 복권위원회는 올해 공익사업에 나머지 1조5152억3600만원을 쓸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익사업에 쓸 돈을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같은 정부 부처에 전달한다. 부처들은 이 돈으로 사람들에게 집을 빌려주거나 연극·뮤지컬 공연을 지원한다. 또 국가유공자·대학생·저소득층·청년사업가·청소년·한부모가족에게 지원비를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글 jobsN 장민주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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