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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부터 시작된 2019년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감사와 감찰을 진행했으며, 그중엔 국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분야인 ‘직업’에 관한 것도 많았다. 이번에 언급된 직업 관련 이슈들 중 눈길을 끄는 사안을 모아 보았다.

◇취소당해도 97% 재교부, ‘철밥통’ 의사면허

실수나 범죄를 저질러 면허를 취소당한 의사라도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0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의료인 면허취소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사 176명, 치과의사 10명, 한의사 55명 등 의사 총 241명이 면허 취소 조치를 당했다. 면허 취소 사유로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 행위를 한 경우(일명 ‘사무장 병원’) 59명, 부당한 경제적 이익(일명 ‘리베이트’) 등을 받은 경우 41명, 서류를 위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39명,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76건 중 승인은 74건으로 승인율이 97.4%에 달했다. 즉, 면허가 취소된 의사 대부분이 오래지 않아 자격 회복에 성공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1년~3년)이 경과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하면 면허를 재교부한다.

◇직업이 ‘집주인’, 국내에 1만8000여명 달해

별도 수입 없이 전·월세 임대만으로 돈을 버는 주택임대사업자가 1만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월 수익은 276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월 급여(295만 원)와 거의 비슷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0월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 등에 따르면 이른바 직업이 '집주인'인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 수는 1만8035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귀속 자료에 비추었을 때 1년 사이 963명이 늘어났다.

이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278만원이며 연 수입은 3347만원이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에 나타난 근로자 전체 1800만 명의 평균 월급 295만원, 연봉 3541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해 퇴직소득(퇴직소득·연금계좌 기준)을 신고한 퇴직소득자 267만명의 월평균 퇴직소득(109만원)과 비교하면 전업 주택임대사업자의 월수입이 2.5배 넘게 많았다. 기준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전업 임대사업자는 793명으로 1년 전보다 36명 늘었다. 이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321만원, 연 수입은 3858만원이었다.

◇소방관은 아프다, 건강 이상 인원 비율 70%에 가까워

 

지난 한 해 동안 소방공무원의 건강 이상자 비율이 전년 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방관 중 건강에 이상이 있는 인원 비율은 70%에 육박했다. 10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관은 총 4만5542명이었다. 진단 결과 유소견 또는 요관찰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인원은 3만690명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62.5%에서 4.9% 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본청과 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를 제외한 지역별로 건강 이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로 80.0%에 이르렀다. 부산(79.6%), 인천(76.5%), 서울(72.9%), 경기(72.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18개 지역소방본부 중 부산, 광주, 울산, 경기, 충북을 제외한 13개 지역소방본부는 2017년과 비교하여 건강 이상자 비율이 늘어났다. 대구(38.2% 포인트), 창원(17.5% 포인트), 경북(15.9% 포인트), 강원(10.6% 포인트)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23세에 은퇴,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 재취업 위기의 ‘운동선수’

은퇴한 선수 중 33.8%가 실업 상태이며, 취업자 중에서도 64%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한 은퇴 선수 중 절반 넘는 이는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이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2018 은퇴 선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은퇴 선수(선수경력 3년 이상, 20세 이상 39세 이하 은퇴선수) 실업률은 33.8%였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 3.9%, 15세~29세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이 9.8%라는 점에 비해 확연히 높은 수치다.

취업한 은퇴 선수들 중 월수입 200만원 미만이 50.9%인 반면, 400만원 이상은 3.7%에 불과했다. 그나마 취업한 인원 중에서도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종사자는 64.6%에 달한다. 일반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율 32.9%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또한 운동선수는 평균 23세에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평균 은퇴나이는 49.1세다. 현역 선수 중 약 60%는 은퇴 후 진로에 대한 불안을 경험했으며, 75%는 현역 시절부터 운동 외 분야 경험 제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대한체육회에서 운영 중인 은퇴 선수 진로지원센터를 알고 있는 은퇴 선수 비율은 27.1%에 불과했다. 특히 은퇴 선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인 20~25세 구간에서의 인지 비율은 19.0%에 그쳤다. 은퇴 선수 중에서도 실제로 동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4가지 서비스(취업지원, 맞춤형 직업훈련, 진로교육, 취·창업 교육) 유경험자는 3.5%로 매우 낮았다. 그나마 지원센터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은퇴 선수 중에서도 절반 수준인 52.9%만 해당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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