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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시 지방소방공무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채점 프로그램 오류로 합격자 1명이 불합격자로 잘못 발표됐다 바로잡히는 사고가 있었다. 인천소방학교는 최종합격자 공고에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뀐 오류 1건을 발견해 합격자명단을 수정한 뒤 다시 공고했다고 6월 22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을 통해 191명을 최종 선발했다. 오류가 발생한 직군은 129명을 선발한 남자 소방 부분이었다. 응시자 중 한 명인 A씨의 필기시험 점수를 0점으로 잘못 입력한 것이다. 인천소방학교는 필기점수를 합산하는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을 잘못 사용해 A씨의 점수만 비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인천소방학교는 오류 수정으로 합격한 A씨 대신 종전에 합격자로 발표했던 B씨를 불합격 처리했다.

이 사건 이전에도 기업이나 기관 측 실수로 합격자가 뒤바뀌는 사고는 종종 있었다. 2018년 11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공개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를 번복했다. 자격증 가점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합격 소식을 들었던 12명은 발표 다음날 공단으로부터 착오가 있었다며 합격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경기 화성도시공사가 계약직 직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잘못 계산해 최종합격자가 뒤바뀌는 사건이 터졌다. 올해 4월엔 도로교통공단 서류전형 절차에서 채용담당자가 실수로 점수를 잘못 입력해 불합격자 101명에게 합격 통지가 갔다. 이 가운데 61명은 다음 절차인 필기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교통공단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적격 응시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진행했다. 삼양그룹은 2017년 진행한 공개채용에서 2차 전형 불합격자 370여 명에게 합격 소식을 전한 뒤 4시간가량 지나서야 오류를 정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합격자나 불합격자가 구제 혹은 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 실수를 저지른 기업이나 기관 차원에서 자체 수습을 해내지 못할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는 2018년 12월 수험생 임모 씨가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도 서울시 9급 지방공무원 추가 선발 필기시험에서 문항 하나를 '정답 없음' 처리해 달라는 수험생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한국사 점수를 전부 다시 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종 합격 여부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취업은 아니지만, 대학교 학사 편입학 시험에서 담당자 실수로 응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있었다. 2018년 12월 광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조현호)는 C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C씨는 모 국립대학교가 실시한 2017학년도 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일반전형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했다.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이 대학교 입시담당자의 과실로 면접조정 점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결과 전형에서 합격했어야 하는 C씨가 불합격 처리당한 것이다. C씨는 이미 당초 목표로 했던 해당 대학을 포기하고 다른 대학에 진학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해당 대학이 구제 조치를 제외하고는 C씨를 상대로 별다른 조치나 배상을 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지도 않았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불합격자로 정정된 수험생은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원래 본인의 것이 아닌 혜택을 잠시 누린 셈이기 때문이다. 그 사례로 경기도가 2012년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해 13인의 당락이 뒤바뀌는 사고를 냈던 것을 들 수 있다. 당시 경기도 관계자는 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탈락한 13명에 대해 "수험생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시험이 법정 사무이다 보니 구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했다.

글 jobsN 문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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