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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연봉’은 의원실 실수로 빚어진 해프닝
실제 평균 연봉은 8600만원 정도
경쟁 심화로 장래에도 ‘기근’ 예상

2018년 12월 23일, 한 언론이 대한변리사회가 작성한 변리사 연봉 평균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엔 10~20년차 변리사 평균 연봉이 9600만원이라 나와 있었다. 또한 전체 변리사 평균 연봉은 86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4년 국회에서 발표한 변리사 연봉에 비해 매우 적은 액수다. 2014년 8월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세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전문직 연봉 정보를 공개했다. 자료에서 밝힌, 2013년 기준 1인당 평균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리사(5억5900만원)였으며 변호사(4억900만원)와 관세사(2억9600만원)가 그다음이었다. 그런데 불과 6년 만에 변리사 평균 연봉이 6분의 1 미만으로 떨어져 버리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이는 의원실의 실수로 빚어진 해프닝이다. 당시 박명재 의원실은 변리사들의 총수입을 변리사 수 794명으로 나눠 1인당 수입을 계산했다. 그러나 이 794명은 전체 변리사 수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변리사 숫자였다. 즉 변리사 사무실의 대표 변리사 수만을 뜻했던 것이다. 변리사들은 대개 대표를 포함해 3~4명이 함께 사무실을 꾸리고 일한다. 그러므로 실제 소득을 창출하는 변리사 수는 794명보다 훨씬 많으며, 자연히 변리사 1인당 소득 역시 더 잘게 나누어진다. 당시 대한변리사협회는 "통상 5년차 변리사는 세전 소득이 1년에 최고 1억원 정도며, 10년을 일해도 2억에 못 미친다"고 해명했다. 같은 자료에 나왔던 변호사나 회계사 등 여타 전문직 역시, 비슷한 이유로 소득이 부풀려지는 오류가 있었다 한다.

그러나 이런 오류를 감안해도 변리사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다. 특허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허청에 들어오는 특허 출원 수는 2015년(21만3694건)을 정점으로 매년 줄고 있다. 2016년 20만8830건, 2017년 20만4775건이었다. 2018년 9월까지 들어온 특허는 14만2382건이었다. 수익이 큰 대기업 특허 출원 수는 하락세가 한층 더 가파르다. 2015년 4만2649건에서 2017년 3만3326건으로 줄었다.

변리사 수도 대폭 늘었다. 2016년까진 변호사는 연수 없이도 원하면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당시 ‘신생’이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리사 업계에 대거 들어왔다. 2016년 한 해만도 이 제도를 이용해 변호사 791명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제도 변경 이후로도 변호사는 해마다 400~500명씩 늘고 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는 9421명에 달한다.

최근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결과 올해 6월부터는 다른 회사의 특허를 침해할 시 피해액의 최대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이 여파로 특허 관련 분쟁이 늘어나면, 변리사도 일감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그러나 결국 이로 인한 낙수효과는 대부분 변호사가 누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변리사는 특허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은 특허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담당한다. 일반법원 소송업무는 변호사만이 맡을 수 있다. 변리사는 특허법원 소송에만 참여 가능하다. 결국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변리사 시장의 ‘기근’은 한동안 이어지리라는 전망이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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