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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 받아
2018년부턴 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6만원
임금체불·차별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2017년 상반기(1∼6월)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9만 6288명이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정부가 급여 형식으로 지원하는 돈을 말한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총액은 2조 5000억원을 넘어섰다.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수준이다. 그만큼 올해 직장을 잃은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다. 

고용보험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으로 불리지만 이 보험이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 실업급여가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라거나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잘못 아는 이들도 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조건형 급여에 가깝다. 이 때문에 ‘구직급여’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청하는 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직한 노동자가 어떤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잡스엔이 조사했다.

비자발적 퇴사,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 받아

먼저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노동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폐업·인력 감축 등의 이유로 회사를 나오게 됐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실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3~8개월까지 실업급여가 나온다. 단 그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구직활동을 인정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구인 업체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이력서를 넣어도 된다.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구직 활동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발급해주는 ‘취업희망카드’를 들고 가야 한다. 여기에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 접수 담당자명을 적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취업 포털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입사 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을 출력해 고용센터에 낸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

2018년부턴 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6만원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다. 단 1일 최대급여는 5만원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1일 최대급여 상한액이 6만원으로 늘어난다. 2018년 이후 실직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최대 월 30만원까지 더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모의계산기(m.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를 통해 실직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만약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실직 10개월 후에 급여를 신청하면 2개월밖에 받지 못한다. 퇴직 1년이 지난 뒤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도 없다.

임금체불·차별 있었다면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보통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도 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나빠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거나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된다.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근로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려도 퇴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정년, 계약기간이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글 jobsN 이병희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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