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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19대 대통령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이 뽑은 새 대통령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름아닌 '일자리' 혹은 '직업'입니다. 사상 최대 

청년 실업률, 급증하는 비정규직, 기업 감원,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등 취업, 창업 등 일자리 때문에 생긴 문제로 한국이 흔들립니다. 해법이 필요합니다. 

jobsN이 주요 대선 주자들에게 취업, 창업, 교육, 직업 정책에 대해 서면으로 물었습니다. 이들이 보낸 답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인터뷰를 올립니다. 

1. 대선주자 일자리 공약이 현실성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밝힌 본인의 일자리 공약과 현실화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자리 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정책을 챙기겠다고 약속해 왔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와 공공부문 역시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임기동안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는 정부 또는 특정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 부처, 노사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들이 모두 참여해서, 국가 차원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 일자리 상황실은 일상적인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일자리가 되도록, 일자리 현황과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차기정부 임기가 시작되면 최대한 빠른 시기 이내에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일자리에 두면 5년간 21조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현재 연간 17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전면 개혁하고,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도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할 것이다. 

2. ‘취업 잘 되는 나라’, ‘좋은 직장이 많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른 대선후보는 없는 당신만의 차별화한 핵심 정책과 슬로건은?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일자리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행정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다.  

81만개 중에서 공무원 일자리는 17만 4천개로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부사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이다. 34만개는 보육, 의료, 요양, 복지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이다.  

열악한 공공서비스 때문에 국민 불안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저출산·고령화 대비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정책인 동시에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대책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하고 있는 위험안전 관련 업무 등의 직접고용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30만개 내외의 일자리를 확충할 것이다.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특혜적 법인세 비과세·감면은 줄이고 중소기업은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지역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적인 전국 확산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 

사회적 경제도 일자리 창출의 보고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3. 비정규직 비중이 국내 고용시장에 3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치솟았다. 과거 정부가 절대적인 일자리 숫자만 늘리다 보니 부작용이 있었다.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의견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은?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규정을 푸는 비정규직 확대정책이었다. 차별시정제도가 있었지만 정부의 소극적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차별을 용인했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을 높이겠다며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했다. 비정규직종합대책을 수립 했지만 정작 필요한 본질적 처방은 빠졌다. 지난 두 보수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확대, 고착시킨 책임이 있다. 

지금 비정규직은 한 번 빠지면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되었다. 2016년 기준으로 비정규직 급여는 월평균 149만원 수준이고 정규직 대비 53.5% 밖에 안 된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청년들의 첫 일자리, 여성일자리, 중장년과 노년 일자리까지 잠식해버렸다.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비정규직의 절대적 수를 줄이고,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없애고, 비정규직의 발생구조를 제한하며, 비정규직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고, 임금, 퇴직금, 사회보험 등에서 받는 부당한 차별을 없애겠다. 또한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제한제도’를 도입하겠다.  

박근혜정부에서 양산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최근 우리당의 을지로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해서,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되었다. 이처럼 공공부문부터 상시적 일자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다. 비정규직도 노사협의회에 참여하고 실질적 노동 3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4.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가 ‘낙수효과가 적다’는 비판이 나온다. 투자, 사회 환원이 부족해 일자리가 생기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재벌중심의 경제체제에만 의존한 결과, 내수경제가 악화되고 장기불황에 빠졌다.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면서 결국 청년실업이 나타났다. 그동안 보수정부들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논리로 대기업들에 많은 특혜를 몰아주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다. 오히려 일자리 문제를 국가재난사태에 버금가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향후 5년간 늘어나는 청년인구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 결국 청년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저성장, 양극화와 같은 경제위기 요인들이 중첩되어 경제악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일자리가 가계 소득증대의 통로가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 성장세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5. 일본은 지금 채용인력이 부족해 젊은 청년 구하기에 혈안이다.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도 5~10년쯤 지나면 일본처럼 ‘완전 고용’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부족을 걱정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손 부족을 걱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당신의 생각은. 

 통계청 예측에 따르면 일자리를 찾는 청년 세대가 2023년 709만 명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한다. 202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청년 노동력 공급 감소가 본격화한다. 청년 세대가 증가하는 앞으로 5년간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 세대가 망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 일자리문제가 국가재난 사태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202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 세대가 급감하므로 그 이후엔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로 인한 재정부담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부족해질 인력을 몇 년 앞당겨서 고용하는 셈이며, ‘앞당겨 고용한 기간’만큼만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지금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다른 세대의 실업과는 달리, 청년 실업은 구조적 장기실업으로 빠질 위험이 크다.  

6. 대한민국은 일하는 시간이 전 세계 1~2위를 다투는 장시간 노동국가다. 일본도 요즘 근무시간과 야근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일과 업무 균형을 위한 정책이 있는가? 

우리 법정 노동시간이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해 주 52시간이다. 이것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서 주 68시간까지 노동을 허용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7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아빠도 보육에 동참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신규채용이 이루어질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국내외의 여러 사례에서 볼 때,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가족과 직장의 균형을 갖추는 삶을 찾은 경우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볼 수 있다. 경영계도 이러한 변화 방향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임금 감소 없이 단축하는 근무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우선 가능한 직군(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부터 제도적으로 정시퇴근, 주말근무 금지를 시행하고,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가정 양립 기업에 대해서는 홍보 지원, 정부 발주사업 참여 우선권 부여, 행정 편의 제공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7. 9급 공무원 시험에 올해 23만명이 지원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공무원 일자리만 늘린다면 나라 발전이 없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선다.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하나? ‘출발선이 차이 난다는 이유로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7,9급을 통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현행 공무원 임용 제도를 바꿀 생각이 있는가?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추천 실명제를 공약한 바 있다. 인사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를 위해 인사추천은 정부 내 인사전담기구와 DB를 기본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추가하여 국회,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공적 부문의 추천을 받아 인사 풀을 구성할 것이다. 인사 검증과 추천 시스템을 분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강화해 정책청문회화 하겠다. 

일반 공무원 임용제도와 관련해서는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공무원을 시작해 장관까지 가면 좋은데, 어떤 공무원은 9급에서 시작하고 어떤 공무원은 하위직 경험 없이 바로 고위직이 된다. 공무원 임용제도 자체의 개편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의견 청취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입직과 승진 경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은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8.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적다는 견해도 많다.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가? 그 이유는?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는 최저임금을 올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현재 연평균 7%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시간당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정부 당시 연간 11%가량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시장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다만 고용인을 두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세제혜택이나 4대 보험료 지원 등의 대책을 함께 수립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혜택,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9. 청년들에게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어다. 경제적 격차에 따라 청년과 학생의 미래 진로가 달라진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지났다’는 말이 나온다. 일자리도 없는 판에 취준생들이 가난해 주거비, 학자금 대출 압박에 시달리며 산다. 청년들이 지금보다 공정한 ‘출발선’을 갖게 할 방법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돈 때문에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등록금 부담의 대폭적인 완화와 더불어 학자금에 대한 무이자 대출 등을 통해 돈이 없더라도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 설수 있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다. 우리 사회의 기회들이 금수저들에게만 돌아가고 흙수저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극심한 불공정이 젊은이들을 절망시켜서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도, 일반 서민들의 삶의 희망을 복원시켜주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공정한 국가로 만들겠다. 

10. 과거 정권은 공기업 나아가 모든 기업의 채용방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른바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만들었다. 현재 공기업들은 모두 NCS를 기반 채용을 시작했다. 향후 NCS를 유지할 계획인가 아니면 새로운 채용제도를 도입할 계획인가?  

NCS를 중심으로 하는 직무인프라 구축은, 기존의 학벌 위주의 채용문화, 학교교육 내용과 현장실무의 괴리,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체계 구축, 적정한 보수체계 수립 등 우리의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매우 필요한 과제이다. 다만 현재 일부직종에 한정되어 있거나 직종이 필요로 하는 실제 과업(Task)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등은 향후 제도를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11. 지난 정권은 이른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에 만들어 벤처, 스타트업 육성기지로 삼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계속 지원, 유지할 생각인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스타트업·벤처지원을 하는 기존 기관들과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심지어는 최순실·박근혜 사태에 연루되기까지 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추진으로, 벤처기업의 숫자가 3만개 이상으로 늘긴 했지만 창업 기업의 질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  

각 지역에서 스타트업·벤처를 지원하는 체계는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기업에게 강제적으로 지역을 할당하고, 정량적 목표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기업을 선발하고 지원하는 방식은 오히려 건강하고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역행한다. 민간에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창업기업을 늘리는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기업이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실패한 벤처기업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 

12. 한국 경제는 중복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조선, 중공업의 경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지나친 중복 경쟁을 벌여 헐값 나아가 적자 수주로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국가 지원으로 연명한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 있는지? 또 만약 과거 정권처럼 빅딜을 한다면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철강 등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산업 부문들이 있다. 이들이 민간기업인 만큼 업계와 협의해 자율적 구조조정이 되도록 해야 하나,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로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대주주는 물론이고 노동자와 그 가족, 하청업체들과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이를 등한시한 구조조정은 더 크고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한다.  

<교육과 직업>

13. 대학이 취업을 보장해주는 시대가 끝났다. 고학력 인재는 넘치는데, 원하는 일을 못 찾는다. 대기업 취업을 원하는 대졸자는 많은데 대기업 일자리는 정체 혹은 감소세다. 이 문제 해소 방안은? 

과거 대한민국은 기회의 나라였다. 가난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기회가 사라진 병목사회이다. 선택받은 소수만 성공하고, 대다수는 좌절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얼마 되지 않는 좋은 일자리도 소수의 기득권층에게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하다. 더 많은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가 필요하다.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 없는 고용’ 모두를 거부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데 국가와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우선,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 고용주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기업, 특히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10대 재벌 비정규직 49만 명 중에서 사내하청이 4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적, 지속적 일자리이고 불법파견이다. 현행법대로만 해도, 10대 재벌의 비정규직 일자리 40만개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 재벌기업의 적극적인 역할과 현행법 준수만으로도 비정규직문제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중심은 일자리가 돼야 한다. 기업 정책 역시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기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이 빠르게 고용과 창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확대하고 청년창업지원 정책 역시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공공부문 청년고용할당제의 비율을 높이고,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14. 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현실화하고 있다. 5년 후 대학입학생이 지금보다 30% 줄어든다고 한다. 대학생이 줄어드는 시대를 맞아 대학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정원 감축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고,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4만 4천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대학 지형 구조를 황폐화 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3월 또 다시 정원감축을 전체 대학 대상에서 하위 50% 대학으로 변경해 5만 명을 감축하겠다는 2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중소규모 대학의 위기는 더 가속화된다. 

정원 감축‧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행 대학 구조개혁을 넘어 대학의 자율 혁신 노력을 유도‧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도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산업구조 변화,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의 환경 변화에 맞춰 자율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15.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전기차, 증강현실 같은 새로운 미래 일자리 창출 분야가 선진국에서 활발하지만 우리나라는 미진하다. 특히 문과생은 이런 현실 앞에서 땅을 치고 있다. 이 분야 일자리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민간의 일자리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산업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을 바꿀 것이다.  

‘공공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해서 데이터 규제를 해소할 것이다. 과감하게 도전해야 혁신도 가능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신용대출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또한 퇴직자와 실직자뿐 아니라, 재직자까지 포함한 직업전환교육과 평생교육을 제2의 의무교육으로 만들어야 한다. 더 많은 중소 제조업 공장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제조업과 IT인력을 결합시키는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을 추진하겠다.1인 제조기업 시대를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16. 대학과 교육을 다루는 정부부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변했다. 집권하면 교육 담당 부처를 어떻게 개편할 생각인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뜯어고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의 연속성이나 일관성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 새 정부에서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정부조직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 근거해서, 최대한 여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성장산업, 벤처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콘트롤타워 구축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아울러,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추진하고자 한다.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겨서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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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