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sN

5월 9일 19대 대통령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이 뽑은 새 대통령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름아닌 '일자리' 혹은 '직업'입니다. 사상 최대 청년 실업률, 급증하는 비정규직, 기업 감원,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등 취업, 창업 등 일자리 때문에 생긴 문제로 한국이 흔들립니다. 해법이 필요합니다.

jobsN이 주요 대선 주자들에게 취업, 창업, 교육, 직업 정책에 대해 서면으로 물었습니다. 이들이 보낸 답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번에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인터뷰를 올립니다. 

1. 대선주자 일자리 공약이 현실성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밝힌 본인의 일자리 공약과 현실화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 일자리 창출의 주축은 성장전략과 맥이 닿아 있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낸 지금, 혁신중소기업과 혁신창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전략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기존의 여러 가지 폐단들을 극복한 실질적인 창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혁신안전망구축, 네거티브규제방식전환, 벤처캐피탈 설립요건 완화, 창업교육, 민간전문가 주도의 창업정 책 등)

- 또한 대기업은 고용을 늘리고, 중소기업은 임금을 올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투자’의 범위를 (고용을 창출하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로 한정하는 방안, 그리고 칼퇴근 및 육아휴직 확대를 통 해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늘려가는 방향 등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증대세제(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제도)를 적극 적용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최저임금 인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4대보험료를 지원하며,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보험을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 교육, 보육, 복지, 안전 등 여러 분야의 비영리 사회적 경제단체 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를 활용한다면 정부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복지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회복지, 안전, 건강, 환경, 경찰, 소방 등 일선행정공무원을 필요시 단계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2. ‘취업 잘 되는 나라’, ‘좋은 직장이 많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른 대선후보는 없는 당신만의 차별화한 핵심 정책과 슬로건은?

- 유승민표 혁신성장 1호 공약 ‘창업하고 싶은 나라’

- 지금의 대기업들도 누군가의 창업에서 비롯됐습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창업이라는 ‘혁신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 성장엔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 그러려면 무엇보다 마음 놓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혁신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4번 파산했고, 마윈 회장도 8번 파산했습니다. 우리나라였다면 그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을 겁니다. 젊은 시절 실패의 경험이 더 이상 개인의 빚과 짐으로 떠안지 않도록, 소중한 경험과 자산으로 삼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창업실패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의 정책과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비정규직 비중이 국내 고용시장에 3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치솟았다. 과거 정부가 절대적인 일자리 숫자만 늘리다 보니 부작용이 있었다.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의견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은?

-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 된 지 1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비정규직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려 했던 것인데, 같은 직장 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1.0%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차별금지를 엄격하게 시행하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업들은 이것마저 피해갑니다. 정규직-비정규직간에 하는 일을 처음부터 다르게 구분해 버립니다. 동일노동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비정규직 채용을 처음부터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비정규직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사유제한 규제,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차별시정 비교대상 동일노동 범주 폭 넓게 해석, 간접 고용 시 원청사업주를 ‘공동사용자’로 인정 등)

4.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가 ‘낙수효과가 적다’는 비판이 나온다. 투자, 사회환원이 부족해 일자리가 생기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낙수효과가 적다는 것에 매우 공감합니다. 재벌대기업 주도의 경제성장 동력이 사실상 약해진 상황에서 다른 경제성장동력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은 역시 혁신 창업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제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등 창업이 활성화되는 혁신성장을 통한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5. 일본은 지금 채용인력이 부족해 젊은 청년 구하기에 혈안이다.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도 5~10년쯤 지나면 일본처럼 ‘완전 고용’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부족을 걱정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손 부족을 걱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당신의 생각은.

- 지난해 일본의 전체실업률은 3%, 청년 실업률은 5.2%라고 합니다. 인기 있는 대기업에서는 여전히 취업경쟁이 심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인재 영입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다른 분야에는 ‘인력’이 부족한 소위 ‘일자리-인력 미스매칭’은 일자리 정보의 원활한 공유가 중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강소 중견기업 육성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에서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경제가 성장한다면 매우 바람직하나,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획기적인 저출산 극복대책도 필수적으로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6. 대한민국은 일하는 시간이 전 세계 1~2위를 다투는 장시간 노동국가다. 일본도 요즘 근무시간과 야근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일과 업무 균형을 위한 정책이 있는가?

-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연간 2,113시간, 이는 OECD 평균 근로시간인 1,766시간을 훨씬 웃도는 시간입니다. 약 43일을 더 일하는 셈입니다. 제 공약 중 ‘칼퇴근법’은 년 초과근로 250시간 준수, 1일 최저 ‘11시간 연속 휴식’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칼퇴근법 시행으로 무리한 집중근로와 장기근무, 상시 초과근로시간을 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돌발노동으로 간섭되는 개인여가시간과 가족여가시간까지 칼퇴근법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칼퇴근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기업의 관행과 문화는 점차 바뀌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7. 9급 공무원 시험에 올해 23만명이 지원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공무원 일자리만 늘린다면 나라 발전이 없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선다.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하나? ‘출발선이 차이 난다는 이유로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7,9급을 통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현행 공무원 임용 제도를 바꿀 생각이 있는가?

- 올해 2017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원서 접수자가 자그마치 22만8천명으로 4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행 공무원 임용제도의 개선 여부는 현행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있기 때문에 대선 공약으로 갑작스럽게 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임용시험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고시생들의 다양한 의견과 국민여론수렴 후 충분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해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 7급, 9급 공무원이 청년의 꿈인 나라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복지, 안전, 환경,경찰, 소방, 건강과 같은 분야의 일선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하지만 공무원 수를 81만개 늘리겠다는 식의 황당한 공약에는 찬성 할 수 없습니다.

8.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적다는 견해도 많다.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가? 그 이유는?

- 2017년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6,470원 (주40시간 월급기준 약135만원)입니다. 임금 없는 성장이 현실이 되고(*2007~2012년: 실질노동생산성은 9.8%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2.3% 낮아짐), 전체 근로자의 1/4이 저임금근로자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조직율이 10%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이 ‘국가임금협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1인가구가 많아지면서 최저임금이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도를 가늠하는 사회적 척도인 만큼 이제는 최저임금을 인권 및 공동체 윤리의 과정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8년부터 연평균 약15%씩 인상하여 2020년에 ‘1만원 최저임금’ 시대를 열겠습니다.

9. 청년들에게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어다. 경제적 격차에 따라 청년과 학생의 미래 진로가 달라진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지났다’는 말이 나온다. 일자리도 없는 판에 취준생들이 가난해 주거비, 학자금 대출 압박에 시달리며 산다. 청년들이 지금보다 공정한 ‘출발선’을 갖게 할 방법이 있다면.

-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주택시장에서 ‘금수저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주택마련자금이나 주택보증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 주거소비 수준이 극도로 양극화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지금보다 더욱 공정한 출발선을 갖게 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재정적 도움 없이도 정기적인 근로소득만 있으면 목돈 없이 정상적으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기에만 머무는 주택정책이 아니라 결혼 후 육아까지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를 만들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여력과 상관없이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혁신안전망’을 구축하고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공평한 창업기회와 주거보장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차별받지 않는 정의로운 노동시장을 조성해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대우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10. 과거 정권은 공기업 나아가 모든 기업의 채용방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른바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만들었다. 현재 공기업들은 모두 NCS를 기반 채용을 시작했다. 향후 NCS를 유지할 계획인가 아니면 새로운 채용제도를 도입할 계획인가?

- 그동안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취업을 위해 학력, 학점, 영어점수 등 실제 직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스펙을 쌓느라 시간, 금전적 낭비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능력표준(NCS)을 마련하여 산업별로 요구되는 직무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큰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시행해오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두루 살펴보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지난 정권은 이른바 창조경제센터를 전국에 만들어 벤처, 스타트업 육성기지로 삼았다. 창조경제센터를 계속 지원, 유지할 생각인가?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재벌대기업에 17개 시·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과 자금을 맡기는 등 재벌에게 의존해 플랫폼을 만든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재벌들의 벤처기술탈취가 빈번한 상황에서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기업은 한발 뒤로 물러나게 하고, 정부는 지원을 확대하되 간섭은 적게 하며 민간 전문가들이 운영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주도하는 주체는 창업을 하는 사람과 대학 및 연구소 구성원, 그리고 우리 미래의 젊은이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 한국 경제는 중복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조선, 중공업의 경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지나친 중복 경쟁을 벌여 헐값 나아가 적자 수주로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국가 지원으로 연명한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 있는지? 또 만약 과거 정권처럼 빅딜을 한다면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경제위기라면 충분히 ‘제2의 IMF’ 사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대규모 고용조정과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됩니다. ‘제2의 쌍용차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대우조선 문제의 원인은 조선업 불황 외에도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또한 대우조선이 산업은행을 통해 공기업화 되면서 경영문제까지 악화되었습니다. 자구노력과 정부지원으로 회생 시킨 뒤 정부는 손을 떼고 ‘민영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등’ 제반 조치를 총동원하여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교육과 직업>

13. 대학이 취업을 보장해주는 시대가 끝났다. 고학력 인재는 넘치는데, 원하는 일을 못 찾는다. 대기업 취업을 원하는 대졸자는 많은데 대기업 일자리는 정체 혹은 감소세다. 이 문제 해소 방안은?

- 대기업 일자리 정체문제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 등으로 정규직을 늘리고, 칼퇴근 등 ‘근로시간 단축’과 ‘최고임금제 도입’ 등으로 신규채용을 늘리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세제 인센티브나 일자리 나누기 등의 방법을 통해 대기업의 일자리 감소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대기업 주도의 성장동력 창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자리 정체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은 새로운 성장전략, 즉 혁신성장전략을 통해 기업들이 봇물처럼 일어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학력 인재들이 마냥 대기업을 선호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창업아이디어나 벤처아이템들을 활용해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함께 병행하겠습니다. 기존의 중·소기업은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또 다른 대기업으로 육성시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14. 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현실화하고 있다. 5년 후 대학입학생이 지금보다 30% 줄어든다고 한다. 대학생이 줄어드는 시대를 맞아 대학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의 실시가 맞물려 있어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대학의 생존이 어려워진 상황이고, 같은 이유로 대학 구조조정 역시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문제는 대학이 직면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지원과 구조조정이라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들고서 전국의 대학을 획일적 기준으로 줄세우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역시 늦게나마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대학 재정지원을 근본적으로 총액으로 배분하고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Block Grant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자체 존립이 불가한 한계대학은 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운영의 건전성, 양질의 교육으로의 발전,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방대학의 경우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5.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전기차, 증강현실 같은 새로운 미래 일자리 창출 분야가 선진국에서 활발하지만 우리나라는 미진하다. 특히 문과생은 이런 현실 앞에서 땅을 치고 있다. 이 분야 일자리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구현을 위해서는 한국 경제구조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 방식의 성장모델에만 의존할 수가 없고 경제 생태계 내에 새로운 DNA를 공급해줄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새로이 들어와야 한다. 이들이 만들어낼 기술기반 스타트업들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분야를 소홀히 하자는 뜻이 전혀 아니다. 새로운 문명은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이 여러 분야, 특히 이공계통의 과학기술과 결합해서 탄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서나 토론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인문-예술계통 교과목들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올 초 관련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물론 침체된 인문학을 진흥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정부가 예산 지원을 통해 인문학마저 획일화시키는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가 앞선다. 대학 교육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16. 대학과 교육을 다루는 정부부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변했다. 집권하면 교육 담당 부처를 어떻게 개편할 생각인가?

-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장기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개편하겠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계속 바뀌는 교육정책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안겨줄 뿐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교육체제 구축도 우리에게 안겨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 교육부는 유지하되, 교육격차 및 양극화 해소 등 교육복지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게 하여 뒤처지는 아이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관>

17. 과거를 돌이켜보면 대통령 직무는 쉽지 않은 일이다. 본인이 굳이 대통령이란 직업을 하려는 혹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게 아니라 대통령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힘으로 대한민국에 중병처럼 붙어 다닌 저출산, 저성장, 양극화 등의 개혁과제들을 제 손으로 해결하고자 대선도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8. 과거 대통령이란 직업과 미래 대통령이란 직업은 어떻게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미래 대통령이라는 직업은 ‘정책적 능력’을 겸비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문제, 이를테면 경제. 안보. 공동체위기 등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준비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혁안을 가져야 하고, 스스로 답을 얻으며 그 것을 추진할 의지와 역량이 갖춰져야 합니다.

jobarajob@naver.com

잡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