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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성과 연봉제 도입 추진
호봉제, "현실 안주·연구 소홀" vs. "학문 분야 따라 생산성 다르다"
일본은 호봉제, 미국은 연봉제, 독일은 절충형

서울대의 성과 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학내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대는 올해 초 신규 채용하는 교수 80여명에 대해 2018학년도부터 성과 연봉제를 적용하고, 2020년까지 재직 중인 모든 교수로 성과 연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학장단 회의에 보고하고 추진해왔다. 

성낙인 총장은 지난달 16일 올해 첫 이사회에서 연봉제 도입을 위한 근거가 담긴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규정 및 보수 시행세칙 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참석이사들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검토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일단 성과 연봉제 본격 추진에는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김기현 서울대 교무처장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성과 연봉제 도입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성과 연봉제를 시작한 다른 국립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서울대 측과 성과 연봉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서울대 역시 성과 연봉제 도입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이후 서울대에서 나오는 교수 임용 공고에는 성과 연봉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립대 교수 성과 연봉제는 2011년 처음으로 도입돼 적용 대상을 넓혀오다 2015년부터 모든 국립대로 확대됐다. 교수들의 논문실적 등을 4개(S·A·B·C) 등급으로 나누고,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서울대는 여전히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 서울대가 법인화하면서 별도의 보수 규정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후 4년 넘게 서울대는 별도 규정을 만들지 않고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해왔다. 만약 서울대에 성과 연봉제가 도입되면 그간 성과 연봉제 사각(死角)지대에 있던 서울대까지 임금체계 혁신 대열에 합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호봉제로 현실에 안주하고 연구·교육 소홀해진다”

서울대의 연공서열(年功序列)식 호봉제는 근속연수만 많고 업적은 쌓지 않는 일부 교수들이 교육·연구에 매진하는 젊은 교수들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현재도 교육·연구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있긴 하다. 하지만 작년 기준 서울대 교수들이 받은 성과급은 평균 360여만원으로 교수들의 평균 급여인 1억600만원의 3.4%에 불과하다. 성과연봉제라고 부르긴 어려운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젊은 교수들이 직접 교육부에 전화를 걸어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들이 힘낼 수 있도록 성과급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고 말했다.

2016년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자연과학 분야의 해외 석학 12명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의 의뢰로 만든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지적이 나온다. 연공서열식 교수 채용·승진 시스템이 서울대의 연구 역량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네스빗 미국 콜로라도대 교수는 “정년 보장을 받고 나서 그 이전까지 보여주던 수준의 연구 성과가 더는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중견 교수들의 ‘연구 정체(停滯)’를 문제로 지적했다. 팀 헌트 전 영국 암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교수들이 가르치는 주제도 지난 10여년 간 가르쳐왔던 것에서 바뀐 게 별로 없었다”고 했다. “이들이 은퇴하면서 생긴 빈자리에 자기 전공 분야의 ‘카피(copy·복사판)’ 후배 연구자를 뽑는 관행도 학문의 진화(evolution)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다.

“학문 분야 따라 논문 생산성 다르다”

교수들 사이에서 성과 연봉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2014년 2월 정책연구과제로 발간된 ‘국립대학 교원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2013년 11월 전국 국립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과 연봉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수록돼 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64.9%,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27.0%로 성과 연봉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91.9%나 됐다. 반면,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은 각각 1.0%, 0.5%에 불과했다.

서울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류가 흐른다. 공과대학의 한 교수는 “일부 교수들이 정년보장을 받고 나서 학문 연구나 수업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학문 분야마다 논문을 쓸 수 있는 환경이나 연구 성과가 갖는 가치 등이 각기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질적 평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회과학대의 또 다른 교수도 “일반 기업이 성과 위주로 직원의 연봉을 결정하는 것처럼 교수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대학이 가진 특수성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다른 사립대학에 비해 연봉이 낮은 편인 서울대 교수들의 학문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4년제 대학의 정교수 평균연봉은 9481만원가량이었다. 정교수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가톨릭대 성의캠퍼스로 2억117만원이다. 다음은 연세대(1억6293만원) 인제대 부산캠퍼스(1억4900만원), 포스텍(1억4028만원), 성균관대 (1억3473만원), 강남대(1억3107만원) 순이었다. 

서울대 정교수의 평균 연봉은 1억 441만원으로 평균치는 웃돌았지만, 순위는 다소 뒤쳐져 있다. 인문대학의 한 교수는 “사립대에 비해 안 그래도 연봉이 낮은데, 성과연봉제의 영향으로 실질적으로 연봉이 깎이면, 학문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호봉제, 미국은 연봉제, 독일은 절충형

‘국립대학 교원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해외 대학의 임금체계를 조사한 내용도 들어 있다.

일본은 국립대학이 법인화하면서 교수 급여제도는 각 대학의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교수들의 반발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해 근무 연한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는 호봉제를 유지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물론 성과급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성과가 장기적으로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보다는 일회적인 성격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대학이 더 많다.

미국 대학의 급여체계는 천차만별이다. 미국 유수의 대학들은 교수의 업적을 엄밀히 평가해 급여에 반영하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연봉 인상은 개별 교수가 학과장과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데, 교수 개인의 성과 이외에도 승진이나 경력,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요인들이 반영된다. 미국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성과 및 업적 평가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이뤄진다.

독일의 경우 2002년 법 개정으로 2004년 이후 신규로 임용하는 우리의 호봉제와 비슷한 급여체계 대신 기본급에다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업적금으로 급여체계를 개선했다. 다만 성과에 따른 업적금은 조교수를 제외한 교수들에게만 적용되고, 조교수는 기본급만 받는다. 성과에 대한 과도한 부담 없이 연구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취지다.

글 jobsN 안중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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